김준혁 의원, 2년 이상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추진
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정영두 김해시장 특단의 인사 처방전이 기대된다-이봉우/취재본부장김해시의 새 시정이 출범됐다. 시 공직사회가 반복되는 균형 잃은 인사 불만에 대한 기준 있는 해결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정기인사와 보직인사를 앞둔 시점이다.청내 공직자들의 술렁임이 화두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특히 다수 공직자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청내 공직자들의 사적 모임 즉 사조직이 문제점으로 등장,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인사권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
부산시설공단 부산복합문화공간 새모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잇달아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오는 8월 17일까지 새모 B동 전시공연장에서는 '가짜같은 진짜같은 미술관 「웹툰-예술을 훔치다」' 특별전이 열린다. 세계적인 명화를 웹툰으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포토존과 나만의 명화 그리기,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도 함께 마련된다.8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진다.매주 토요일에는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의 자율주행 기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월터 피시크 라이트셰드 애널리스트가 세미 자율주행 시점을 묻자, 일론 머스크는 22일 열린 테슬라의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답했다.일론 머스크는 미국 물류 현장의 인력 부족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운송에 필수적인 트럭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 자
보직이동◇본사△감사실장 이희재 △방사선환경처장 한승혁 △기획처장 안형준 △상생협력처장 이한용 △조직평가실장 강태윤 △인사처장 남영규 △조달처장 최훈 △홍보실장 이진 △안전경영단장 하경석 △원전통합경영실장 최준녕 △발전처장 김덕헌 △규제협력처장 양승태 △원전사후관리처장 김병직 △연료실장 정윤창 △엔지니어링처장 조정래 △설비개선처장 최진혁 △구조기술처장 송창국 △원전건설처장 전광옥 △원전건설기술처장 김장곤 △양수건설처장 서용관 △수력처장 김시영 ◇고리원자력본부△대외협력처장 전혜수 △제1발전소장 최동철◇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박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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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임을 알릴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사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8일 13∼14% 폭락으로 마감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3.39% 내린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4.65% 내린 155만 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삼성전자가 22만 원대서 마감한 건 건 지난 4월 30일 이후 약 3개월만이다. SK하이닉스도 5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삼성전자의 하락률은 올해 들어 가장 컸고, 역대 4번째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번째로 크다. 지난 13일 기록한 SK하이닉스의 역대 1위 하락률과는 불과 1%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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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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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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