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당 안 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복숭아 생육기를 앞두고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석회유황합제와 석회보르도액의 철저한 방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계 방제는 월동 병원균과 해충의 밀도를 미리 낮춰 복숭아 생육기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시기에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병해충이 급격히 확산 돼 추가 방제 비용 증가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동계 방제의 핵심인 석회유황합제는 강알칼리 성분이 병원균과 해충의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게리 윙그로브를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4년이다.게리 윙그로브 차기 CEO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임 중으로 KPMG의 글로벌 전략인 ‘컬렉티브 스트래티지’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 통합, 지역 클러스터링, 글로벌 투자 전략 정비, 전략적 제휴 확대, KPMG 딜리버리 네트워크 성장 등 주요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면서 23일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8.43원으로 전날 대비 0.63원 올랐다. 전국 평균은 1819.40원으로 0.26원 내렸다. 경유는 전국 평균 1815.84원, 서울 평균 1936.062원으로 각각 0.42원, 0.62원 떨어졌다.지난 13일부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빠르게 인하된 기름값은 최근 인하폭이 0원대로 축소됐다가 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인천시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해 강화군 내 동서2축 도로망 정비에 나섰다.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종점인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 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잇는 길이 3.67㎞, 왕복 4차로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강화도 동서2축인 광역시도 60호선은 내가면~선원면을 연결하는 13.68㎞로 선원면 신정리~냉정리 간 3.67㎞를 제외한 10.01㎞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뚫려 있다.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
충남 청양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칠갑타워’가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청양 관광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약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군은 이를 기념해 10만 번째 방문객에게 관광기념품 10종과 구기자 전통차, 청양투어패스 등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예산군에서 방문한 임연옥 씨가 차지했다. 임 씨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왔다가 뜻밖의 행운을 얻어 기쁘다”며 “칠갑타워와 청양 여행을 주위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칠갑타워는 칠갑호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조경 통합 공간 디자인 경쟁력이 국제무대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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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는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6’에서 에이전틱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 ‘베라 루빈’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구성하는 신규 칩 7종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단순한 하드웨어 성능 개선을 넘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수조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베라 루빈 플랫폼은 베라 CPU, 루빈 GPU를 필두로 NV링크 6 스위치, 커넥트X-9 슈퍼NI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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