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원회 등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이를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2023년 경상GDP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신한은행이 7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새로운 브랜드 광고모델로 공개했다.신한은행은 차은우와 함께 성장과 혁신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SOL모임통장 서비스’ 출시에 맞춰 차은우의 트렌디한 매력을 담은 영상광고를 공개한다.차은우는 고객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모아 새롭게 출시하는 ‘SOL 모임통장’ 영상광고를 통해 ‘잘 모이기 위해 잘생긴 모임통장’ 콘셉트에 맞춰 가족·댕집사·테니스·와인모임에 참여하는 다채로운 캐릭터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이번 영상광고는 TV, 유튜브, OTT 등 디지털 플랫폼과 옥외 매체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를 통해서 2월 25일
'대한민국 문화수도' 진도군이 유·무형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해외 공연을 추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립민속예술...
존 슐만 오픈AI 공동 창립자가 인공지능 회사 앤트로픽을 떠나 전직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 미라 무라티가 이끄는 신생 스타트업에 합류한다.7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슐만은 지난해 8월 오픈AI 퇴직 직후 입사했던 앤트로픽을 떠나 무라티의 비공개 스타트업에 합류할 예정이다. 슐만이 해당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무라티 역시 지난해 9월 오픈AI를 떠나 새로운 AI 기업을 설립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라티는 지난해
신발 사이즈 AI 추천 솔루션 ‘펄핏사이즈’ 운영사 펄핏은 아동용 신발 사이즈 추천 서비스 ‘펄핏 키즈’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2022년 출시된 펄핏사이즈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비대면 발 측정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 커머스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사이즈를 찾아준다. 누적 250만건 이상의 고객들의 발 모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95%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제공한다.펄핏은 200mm 이상의 성인 신발에만 지원했던 기존의 펄핏사이즈 기능을 확장
티빙이 광고요금제 '광고형 스탠다드'의 연간 이용권을 첫 출시한다.티빙이 7일 '광고형 스탠다드' 연간 이용권 판매를 시작한다. 연간 이용권 프로모션 가격은 24% 할인이 적용된 49,900원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티빙 '광고형 스탠다드'는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자 최초로 출시한 광고요금제로, 월 구독료 5,500원으로 퀵 VOD와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을 비롯해 티빙 오리지널, 스포츠,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연간 이용권으로 구독할 경우 1
제주시는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 정화활동을 펼칠 ‘바다환경지킴이’ 163명을 모집한다고 7이 박혔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올해사업비 32억여원을 투입해 총 163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19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진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희망 근무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http://www.jejus
제주에서 세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지난 3일 임현준, 박민지 씨 부부가 세쌍둥이를 출산했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7일 이 부부를 찾아 “저출생 시대에 세쌍둥이 출산은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 육아지원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에 각 1,000만원을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40만원, 산모대상 산후조리용 한약 10만원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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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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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각 동 신년인사회 순항중
하남시의회가 14개 동 신년인사회를 통해 33만 하남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뚜벅뚜벅 소통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7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는 지난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4일 미사1동·신장2동, 6일 위례동·미사3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유럽 공연, 만석에 환호·박수갈채 '성황'
'대한민국 문화수도' 진도군이 유·무형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해외 공연을 추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립민속예술...
목포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청사진 그린다
목포시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시는 6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용역사의 중간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섬 지역
아마존 CEO "AWS 클라우드 성장 제약…AI 칩 부족해"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 칩 부족으로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재시 CEO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AWS 클라우드 사업은 데이터센터 전반에 걸친 '용량 제약'이 없었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AI 칩과 서버 부품,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이 클라우드 성장 저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시의 이번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