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원회 등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경북교육청은 2024년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진학 상담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지원 체제를 완벽히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맞춤형 대입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경북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활동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활발히 펼쳐왔다.특히, 경북 내 유능한 진학 교사들로 구성된 ‘경북진학지원단’이 직접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학부모 대상
2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2025 U-20 아시안컵에 참가할 남자 20세 이하 대표팀 명단을 6일 발표했다. 2년 간격으로 열리는 AFC U-20 아시안컵은 아시아축구연맹 주관으로 16개국이 참가하며, 4팀씩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가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대표팀은 일본, 시리아, 태국과 D조에 편성되어 2월 14일 시리아, 17일 태국과 경기하며 20일 조별리그 3차전은 일본과 경기한다.이번 대회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U-20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서울 명동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타임워크명동’의 매각 주관사로, 본 자산의 매각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타임워크명동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남대문로 대로변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복합 자산으로, 2021년 대수선 공사를 완료해 신축급 물리적 스펙을 갖추고 있다.본 자산은 명동 내 최대 대지 면적을 보유한 희소 자산으로, 을지로 및 명동 권역 내 유일한 오피스-리테일-호텔 복합 시설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효과와 높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월 5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은 최근 해양산업 내 늘어나는 디지털인재에 대한 수요에 맞춰 △데이터 분석 과정, △생성형AI 활용 ,△해양산업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KOBC 디지털 오션 리더’ 프로그램에는 부/울/경 지역 대학생, 해양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등이 지원했다. 이중에 내부 심의를거쳐 최종 47명의 ‘오션 리더’들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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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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