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위원회 등 보수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국세청은 지방공사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기아가 전기차 라이프 전반에 필요한 충전, 케어,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라이프 패키지’ 혜택을 강화한다.기아는 지난해 6월 ‘기아 e-라이프 패키지’ 첫 출시 이후 고객 의견을 반영, 보장범위를 강화한 2025년도 프로그램을 새로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먼저 공동주택 충전 컨설팅 대상을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확대했다.공동주택 충전 컨설팅은 기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무상 설치,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했다.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기기에 탑재된 전력선 통신 모뎀이 차량
문음미 기자 = 익산시는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녹색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
릴레람이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아용품 전문 전시회 '2025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릴레람은 2004년 두 명의 어머니가 설립한 노르웨이 프리미엄 울 브랜드로, 최고급 메리노 울로 제작된 부드럽고 따뜻한 아기 옷을 선보이고 있다.메리노 울은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자랑하며,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적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이번 전시에서 릴레람은 100% 메리노 울로 제작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생아부터 유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의류와
춘천미래동행재단 산하기관인 춘천시니어클럽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춘천시니어클럽은 올 한해 학교급식지원, 노노케어, 시니어마켓, 실버로드사업단 등 공익형과 시장형 일자리 2,780개를 수행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더 따뜻하게 연결하는 소중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7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1명을 증원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원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무서 정원 80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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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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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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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텍, ‘차세대 스카이포드 시스템’ 발표
프랑스의 글로벌 창고 로봇 제공사 엑소텍 SAS의 한국 지사 엑소텍코리아는 창고 내 작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화할 수 있는 차세대 스카이포드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더욱 높은 성능과 밀도를 자랑하는 랙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차세대 스카이포드 시스템은 기존 제품 대비 더욱 컴팩트한 신형 로봇과 로봇 간 피킹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높은 처리 능력을 갖춘 익스체인저, 고밀도의 보관 선반 등 창고 내 작업을 고도화 및 효율화하기 위한 제품 개선 및 기능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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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각종 일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북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설치에 적극 나서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현황 분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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