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로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21억원은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3월 21일 실시한 ‘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취약 분야다. 이에 감사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조치·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신설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75개 배수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이 현장 중심 민원 해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국민의 대리인’을 뜻하는 용어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으로 접수·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사이의 갈등 해소를 돕는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화성특례시 시민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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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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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접수 안내
강원 고성군은 19세 청년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극, 뮤지컬 등 문화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신청대상자는 고성군 거주 2006년 출생자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지원·접수가 가능하며,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12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한다.지원금은 연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며, 순수예술공연 관람이 가능하며, 대중가수 콘서트, 페스티벌, 팬미팅 등은 관람 비허용 장르로 지원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정동진독립영화제'에 무장애 환경 조성 기금 전달
카카오뱅크가 지난 8월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 총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모두가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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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드림스타트 2025 여름방학 교실 '드림학당' 개강
속초시 드림스타트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2025년 여름방학 교실 드림학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드림학당은 댄스, 축구, 검도, 점핑, 키즈카페 체험, 독서, 수학, 만들기, 요리 교실과 소방 및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매회 10명~20여 명의 사례관리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기획되었으며,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드림학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