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아이 낳은 산모, 병원 상대 3년 소송 끝 패소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
그러자...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
그러자...
충남 금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1일까지 올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귀농교육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 후 6년 이내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
충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복지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국민안전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단체당 300만~2500만원이 지원된다.희망 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담당 부서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충북도 누리집 내려받
김승룡 전 옥천군 문화원장이 19일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옥천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3년간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청호 관광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며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용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돈 버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 청년이 일하는 옥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겠다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인을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아토피·천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환아를 등록 후 예방교육 및 의료비·보습제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며 아토피 피부염 등록 대상자의 경우 2개월마다 보습로션을 1개씩 연 최대 6회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 희망자는 상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대전 서구가 청년 취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 정규직 내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대전 지역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기 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채용-근속-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청년 고용 안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최근 3년간 33개 기업에 총 42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다수가 실제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로 이어졌다. 사업 모집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 주소를 둔 5인 이상 기업이
함양 휴천면 주민자치회는 휴천면 복지회관 2층에서 ‘2026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정성환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휴천면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이날 논의된 의안은 2건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마을 안내 야간 표시등 사업 진행 논의와 2026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장운식 휴천면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지난해 중반까지 그저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로만 보였던 샌디스크가 AI 새대 블루칩으로 환골탈태했다.주가도 5개월 만에 976% 급등하며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를 썼다. 한때 디지털카메라용 메모리 카드나 USB 드라이브로 익숙했지만 샌디스크는 이제 AI 시대 대표적인 수혜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셔우드 최근 보도를 보면 작년 8월, 미국에서 열린 반도체 컨퍼런스 당시만해도 분위기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2026년 성장세가 완만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9월부터
조천농협은 지난 22일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6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공익기금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이용으로 조성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진문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도덕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낙마시 장기 수장 공백에 따른 정책 공백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기획예산처는 출범 20여일이 지나도록 초대 장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연초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 전략 수립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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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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