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요건 삭제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한이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전범국 일본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 담화를 인용해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70~80m 지점에서 철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발목 등을 다쳤고, 5명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는 “현재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
CBS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끌어온 김현정 PD가 16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김현정 PD는 22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직접 하차 소식을 전했다.그는 “부득이하게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늦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다. ‘뉴스쇼’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김 PD는 그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왔다며 “앵커의 이야기가 뉴스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
효성중공업이 이달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수주하며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에 공급하는 초고압변압기를 통해 영국의 ‘Net
AI 전문기업 초록소프트는 IT 컨설팅 브랜드 ‘디비컨설팅’을 운영하는 기업 디비스쿨과 AI 기술 교류 및 AI 기반 서비스 공동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록소프트가 보유한 독자적인 AI 원천 기술과 디비컨설팅이 축적해 온 글로벌 개발 역량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급성장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과 함께 양사는 ▲거대언어모델 기반 버티컬 AI 기술 교류 ▲AI 기반 신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
Shaperon announced on the 22nd that it has completed all dosing in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최신기사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1주기 맞아 전남도청사에 분향소 설치
12·29 제주 여객기 참사 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전남도청사에 차려진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전남도청 1층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분향소가 설치된다.
해당 분향소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한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는
동서식품,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활동 돋보여
동서식품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
성탄절에 내리는 '빛의 축제'…보령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24일 개막
충남 보령시의 겨울이 뜨거운 여름 머드축제와는 또 다른 매력인 '낭만과 빛'으로 물든다.
보령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이후 보령의 겨울철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 축제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수
의령군, 이건희 회장 국보 순회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국보급 도자 문화재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고향인 의령에서 전시된다. 의령군 의병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토부, ‘국가인증감리제’ 우수건설기술인 75명 선정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우선 배치도로 및 교통시설·수자원시설·단지개발 등 분야 확대… 400명까지 단계적 확대 국가가 인증하는 첫 ‘국가인증감리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처음 도입,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증서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