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요건 삭제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포항 스틸러스가 ACL2 필리핀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챙기며 올해 마지막 공식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포항은 11일 필리핀 타를라크주 카파스의 뉴클라크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2 H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카야 일로일로를 1-0으로 눌렀다.이미 지난달 빠툼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고 최소 조 2위를 확정해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은 포항은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를 4승 1무 1패 승점 13으로 마쳤다.이 조 1위는 포항을 상대로 1승 1무를 챙긴 싱가포르의 돌풍 탬피니스 로버스가 5승 1무 승점
조선 후기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상주 흥암서원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상주 흥암서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였던 영남 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을 모시고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했다. 또,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며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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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셰에라자드가 '베어브릭 오디오'의 블루투스 스피커 '400% 크롬 메탈 콜렉션'을 런칭했다. 베어브릭 오디오는 곰과 벽돌의 합성어로, 테디베어를 모티브로 한 글로벌 피규어 브랜드 'BE@RBRICK'에서 확장된 오디오 라인이다.사운드를 담당한 'Rinaro'는 1985년부터 하이엔드 사운드 디자인을 선도해온 오디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MEDICOM TOY'와의 협업을 통해 'BE@RBRICK 400%'에 첨단 오디오 기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권 장관은 오영훈
경의중앙선 8호선 구리역 인근에 들어서는 ‘구리역 롯데캐슬 더스퀘어’ 상업시설이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구리역 도보권 입지와 대단지 배후세대, 한정된 상가 공급 규모 등을 기반으로 상권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분양 및 임대 문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분위기다.구리역 롯데캐슬 더스퀘어는 구리역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로, 인창동 중심상권과 맞닿아 있다. 단지 규모는 아파트 약 1,180세대 + 오피스텔 251실로 구리시 대장아파트의 위용을 자랑한다. 롯데캐슬 더 스퀘어상가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대로변을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가 새 수장을 확정하며, 의무자조금 정상화와 현장 중심 협회 운영을 내건 제3기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한국포도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호텔로제니아에서 ‘2025년도 제3차 대의원회 및 제3기 임원·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를 열고 안진우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70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현황 보고, 정견발표, 투·개표, 당선증 교부 순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회장(자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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