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요건 삭제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MG손해보험 사태로 불안에 휩싸인 125만 가입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제2차 국민청원을 시작했다.보험사 파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청원은 등록 닷새 만에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달 30일 등록된 국민청원에는 ▲보험사 파산 시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적 인수 또는 임시 관리기구 설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공개 및 지원 체계 구축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감독 강화 ▲무해지환급형 보험 대비 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청원
3일 오후 국민의힘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1951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문수는 영천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온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초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당시 수재들만 들어갔다던 경북중·고에 입학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한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정치적 편견 극복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는 4일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 축제’에 참석해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여기 오면 눈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 싶다. 먼지 털 듯 다 뒤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누군가와 원수진 것도 아닐 텐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 감정의 배경일 수 있다”며 “허위 정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된 정보가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봉화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5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도로를 주행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 28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24분여만 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소방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뿌리는 분말소독...우수 효능에 편리성, 냄새저감까지 바이러스·세균·콕시듐 광범위 소독...쾌적 축사환경 조성 성원이 내놓고 있는 뿌리는 분말소독제 ‘스탈로산-에프 산’이 우수 효능, 편리성 등에 힘입어 축산현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스탈로산-에프 산’은 소독제 전문 연구개발 회사인
송미리내 작가가 7일부터 31일까지 아트살롱 드 아씨에서 개인전 ‘CONNECTED_응집된 호흡’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VIP 오프닝이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5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특별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전시에서 송미리내 작가는 급변하는 AI 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환경 문제를 예술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부모님의 가업이었던 봉제업에서 영감을 받은 '붉은 실'을 통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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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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