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요건 삭제 개정안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하나인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임종훈과 신유빈이 세계 최강 중국 조를 완파하며 한국 탁구 혼합복식 사상 처음으로 WTT 파이널스 정상에 올랐다.한국 탁구의 혼합복식 간판 임종훈과 신유빈이 13일 홍콩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 파이널스 2025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이번 우승은 WTT 시리즈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만 초청해 치르는 왕중왕전에서 한국 선수가 처음으로 거둔 정상 등극이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세계 무대 최고 권위를 지닌 대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결승 상대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호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양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사안이니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련 의혹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민중기 특검은 민주
지난 12일 21사단 신병교육대대 3중대 엄도경 중사 외 9명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이웃돕기성금 16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2025년 육군 청년드림 국군드림 페스티벌 입상 포상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성금은 시설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대 관계자는 “오늘은 근무여건상 일부 인원만 참석하였지만, 더 많은 부대원들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며, “평소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2일 지부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수료생, 훈련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안마수련원 제52기 수료식’을 열고 2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52기 훈련생 16명에게 이수증과 자격증을 수여했다.이날 국가 공인 새내기 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2. 소원을 이루려고 연못의 일부가 된 조
김영환 충북지사는 15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학교의 통합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컬대학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 대학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도 당부했다.이어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며 “도에서는 간섭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 양 대학과 소통하고 중재와 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투자파트너스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자율규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성실 준수 VC’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iM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규제 평가제도에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iM금융그룹이 ‘사고 예방 중심 내부통제’를 핵심 원칙으로 전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구축해온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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