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5일 울주군 내 사회적 고립 청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이날 진행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여행은 온양읍, 서생면 등 울주군 내 지역을 탐방하며 고추장·과일찹쌀떡 만들기 체험, 핸드드립 체험과 지역 내 맛집 방문을 통해 폭넓은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주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요리식구는 청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계망 형성을 위해 10월부
미국 대통령선거가 역대급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5일 투표 당일 날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양 후보가 각각 핵심 정치행보에 대해 주장하며 유권자들에 호소했다.5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분열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정치에 지쳐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며 분열된 정치를 끝낼 것임을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끊임없이 타인
젠지가 'PUBG 글로벌 시리즈 6’ 그룹 스테이지 막판 부진 끝에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 위에 놓였다.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6' 그룹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B의 젠지, 그룹C의 광동 프릭스와 T1 등 한국 3개 팀이 경기에 나섰다.젠
아이 한명 낳아 기르기도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도 합천군은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두 명 탄생해 주위의 축하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다자녀 모범 가정으로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두 가정에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2019년 출생아 수가 137명이었던 합천군은 2022년 97명, 2023년 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도 1.01명에서 0.64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이에 따라 군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5일 2024년 미국 대선이 시작됐다.여론 조사에서 하루 전까지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암호화폐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미국 암호화폐 소유자의 68%는 20~30대 중심의 MZ세대이며, 48%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흑인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암호화폐가 올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디지털챔버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7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어린이집이 1일 학대피해아동 후원금을 양산아동보호전기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집에서 나눔 플리마켓을 열어 마련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응급치료비, 법률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tags :#양산부산대병원어린이집#학대피해아동
홍천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홍천읍 원도심의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두 번째 포럼이 지난 4일, 홍천읍 다시신장 주민어울림공간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에서는 강덕봉 경영학 박사가 발제를 맡아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상권조합 구성 절차와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들을 소개했다.이어 용석준 좌장은 "홍천시장현황과 문제점을 다뤘던 1차 포럼에 이어, 이번 2차 포럼은 자율상권 조합구성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포럼의 목적을 설명
더덕이 전국에서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5일 2023년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약용식물,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916억 원 증가한 2조 4,706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생산현황을 보면 △‘대추’는 보은군 △‘밤’과 ‘생표고’는 부여군 △‘복분자딸기’는 고창군 △‘건표고’는 장흥군 △‘산양삼’과 ‘도라지’는 홍천군 △‘마’는 안동시 △‘오미자’는 문경시 △‘떫은감’은 상주시 △‘더덕’은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
경기도의회가 5일 제379회 정례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의사일정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대집행부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개회 30분 만에 정회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다뤄야 하는 정례회 첫 본회의는 의사운영 보고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까지 진행된 채 멈춰섰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뿐이었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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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유치원생 모집 내일부터 '유보통합포털'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이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유보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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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철 관장 시립예술단 대대적 변화 예고에 단원들 엇갈린 반응
마동철 울산문화예술회관장이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울산시립예술단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 단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립예술단별 사무국 운영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시즌 단원제 도입에 대해선 호불호가 갈렸다. 그러나 상시 오디션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마 관장은 시립예술단별로 사무국을 운영하는게 더 낫다는데 공감한다며 내년 6월 사무국장 정년 시기에 맞춰 예술단별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변화를 주겠다고 밝
국가철도공단, ‘2024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5일 건설 신기술 활용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건설교통신기술 전시회’를 대전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진흥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으며 건설업계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토목, 교량, 터널, 유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해 장애인 구역 주차…검찰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해리스 "분열정치 끝낸다" vs 트럼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미국 대통령선거가 역대급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5일 투표 당일 날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양 후보가 각각 핵심 정치행보에 대해 주장하며 유권자들에 호소했다.5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분열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정치에 지쳐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며 분열된 정치를 끝낼 것임을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끊임없이 타인
오늘 FA 시장 본격 개장…두산 허경민 등 선수 20명 공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주전 3루수 허경민이 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왔다.SSG 랜더스 불펜 투수 서진용은 FA 재수를 택했다.KBO는 2025년 FA 승인 선수 20명 명단을 5일 공시했다.이날 공시된 FA 승인 선수는 6일부터 국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총 20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를 최대 2명 영입할 수 있다.승인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허경민이다.허경민은 2021시즌을 앞두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