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가스 요금이 2주 만에 498% 상승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이 급증하면서 거래 수수료가 크게 상승했다.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는 월 평균보다 498% 높았으며, 거래 비용 중앙값은 월 초 0.09달러에서 1.69달러로 상승했다.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 증가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의 9% 증가와 총 이더리움 전송량의 17%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모으기 보너스 포인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1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모으기 보너스 포인트'관련 문제는 "보너스 포인트 매일 3번 더 받는 방법 시럽에서 1) 매일 3번 버튼을 누르거나, 2) ▢▢을 참여하면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초간단 퀴즈부터 앱 설치, 단순 실행이나 구독, 플레이스 저장 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 종일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보세요!"다.정답은 '미션'이다.시럽 타임어택 퀴즈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퀴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참잘하는집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10월 한 달간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치맥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 앱과 방문 포장을 통해 진행되며, 후참잘 치킨 주문 시 카스 생맥주 1000cc를 약 40% 할인된 가격인 3,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방문포장 시에는 치킨 1마리당 4,000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어 후라이드치킨과 생맥주 1000cc를 15,900원에 한 달 내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치맥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인구 65%가 거주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물 분야 협력의 틀을 넓힌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개발한 초격차 물관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지원하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물 문제 해결책을 모색,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30일 대전 본사에서 윤석대 사장과 정기용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가 만나 글로벌 물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디
인천에서 수직마라톤 대회가 열린다.인천시는 ‘제1회 인천 수직마라톤 대회’인 ‘인천 DREAM RUN TO THE SKY’가 19일 오전 8시~오후 4시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포스코타워 송도’의 1층에서 60층까지 총 1,566개 계단을 오르는 이번 대회는 경쟁부문 500명과 비경쟁부문 500명이 참가한다.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4일 오전 10시~8일 오후 8시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은 19일 한국에너지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RE100을 선언한 주요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는 K-RE100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는 RE100성공 달성을 외치며 국내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RE100선언 335개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들의 K-RE100이행은 ▲애플 ▲샤넬 ▲PWC 3곳에 불과했다. 주요기업인 구글, 아마존, 오라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30회 연금복권720+ 추첨시간 및 당첨확인]...로또 당첨번호 조회![종합]
제230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30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9월 26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연금복권720+ 구매 마감 시간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며 이후에는 해당 회차 연금복권720+을 구매할 수 없다. 단, 다음 회차 연금복권720+은 구매가 가능하다. 9월 19일 추첨한 제22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1조 441510번이다. 이번 229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
가스공사, 대구 공공기관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대구 소재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체험형 인턴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 취업 어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5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180여 명이 참여했다.가스공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견학을 지원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 및 주요사업, 채용절차 설명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인턴
SK이노, AI·DT 기술로 미래 먹거리 확장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최신기사
[국세 예규] 국외 위탁가공 재료 반출 후 재수입....재화공급 해당 안 돼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해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경기특사경, 안산·시흥 등 해안가 식품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 1호 안건 의결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전날(3...
KAI 강구영 사장 “수출 없이는 제 2의 성장없다. 새로운 25년 준비할 것”
경남 사천 소재 KAI는 10월 1일 창사 25주년을 맞아 30일 사천 본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을 비롯해 각 부문별 임직...
하나은행, 외환(FX) 역량 초격차 확대 위한 딜링룸 조직개편 실시
하나은행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시행에 따라 급속히 디지털화되고 있는 외환거래 역량의 초격차 확대를 위해 딜링룸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딜링룸 조직개편은 ▲외환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효율적인 FX 플랫폼 운영으로 보다 편리한 FX거래 서비스 제공 ▲현물환, 선물환, 파생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발맞춰 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FX 리딩뱅크로서 선도적으로 손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FX 서비스를 제공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