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육지부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8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문서 위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ㄱ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 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색요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월요일인 4월 29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창원, 여수, 광주, 목포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비는 차차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남해안과 일부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또한,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4·10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아깝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적었다.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 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천25표 차이로 낙선했다.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앞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친 김봉순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포항 우창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한 박 대령의 모친 김봉순씨는 2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흑백을 가리는 게 재판이다.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냐"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이어 "박 대령은 채상병이 숨진 후 맹세를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