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민심은 명심이 아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라는 말이 있다. 남이 뛰며 좋아하니까 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이모씨는 지난 10월 23일 ‘윤석열 정권퇴진 광명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 퇴진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이 단체는 정권퇴진 국민투표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명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아직은 답변하기 어렵다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창원시정연구원은 4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중간 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중간 연구심의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수행 중인 13개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그간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연구직원 간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를 통해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가 창원특례시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하였다.주요 과제로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용동근린공원 개발 방향 연구 ▲창원특례시 신중년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창원특례시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택지 5만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신규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 3만가구를 선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공모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6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선전 및 지지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7조 제1항
글로벌 투어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가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서킷 시리즈 투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드림투어 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글로벌 투어로 도약하고 있는 KLPGT와 아시아 태평양 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AGLF의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투어 선수들과 해외 골프 유망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2025시즌 KLPGA 드림투어의 1, 2번째 대회이자 AGLF의 APAC 서킷 시리즈를 장식
“어머, 옛날 우리 고향집 같아!”전시장 입구. 낮은 담벼락에 붉게 익은 감나무가 드리워져 있다. 정겨운 가을 풍경 앞에서 중년 여성 서너 명이 탄성을 질렀다. 웃음 띠었던 얼굴들은 관람 후반부를 지나면서 물기 어린 얼굴로 변했다.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한 노모는 옛 소품들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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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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