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9~10월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을 연다.인천경제청은 9월 12일 송도국제도시, 10월 10일 영종국제도시, 10월 24일 청라국제도시에서 ‘I♥FEst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사용하는 ‘I♥FEsta’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 개별 개최하던 축제를 연계·통합함으로써 IFEZ 글로벌 축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올해에는 ‘K-Culture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송도·영종·청라를 연계하면서도 특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간의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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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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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새롭게 단장한 보금자리서 힘찬 출발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는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62번길 11-13 농업인회관 2층에 새롭게 단장한 도지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와 도지회 임원, 각 시·군 지부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우협회의 상징성을 살려 한우 머리
용인축협, 한우 암소개량·사양관리 기술교육 실시
경기 용인축협은 지난 8월 21일 한우 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농가의 개량 역량과 사양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우 암소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한우농가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
개정 정통망법 두 달여...KISO "허위·조작성만으로 삭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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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도 10건 사고”…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안전시설 ‘노후화’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의 충격흡수시설 10개 중 4개 이상이 설치 후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87%는 구체적인 교체 주기 없이 ‘필요시’ 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축협, 김포농협과 손잡고 농축산물 판로 넓혀
경기 김포축협과 김포농협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다. 양 조합은 지난 5월부터 관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김포농협은 로컬푸드 상품을, 김포축협은 축산물 특수 이동판매 차량을 활용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수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