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절...헌재 ‘위헌’ 판결
주말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신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에 김상윤 후보가 선출됐다.서울제주도민회는 31일 서울 강서구 탐라영재관 회의실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상윤 후보가 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이날 선거인단 253명 가운데 1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183명의 찬성표를 받은 김상윤 후보가 당선됐다. 임원선거관리 규정은 단독 후보라도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김 당선자는 “화합과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제주도민회를 만들겠다”며 “28만 서울제주도
허윤희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 지난해 5월 제주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위관리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허 과장을 비롯한 서귀포의료원 의료진은 회의 기간 급성 경막하출혈로 응급 이송된 필리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응급 두개천두술과 혈종외배익술을 집도,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서귀포의료원은 ‘One-step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 성공적인 수술로 제주가 의료 안전 도시라는 국제적 신뢰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1차 관문인 자격심사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현역 의원 23명과 정치 신인 59명 등 모두 82명이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지방정가에 따르면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김경미, 이상봉, 현길호, 김경학 의원 등 4명이 불출마한다.3선인 김경학·이상봉 의원은 12대 전·후반기 의장을 맡은 관례에 따라 출마하지 않고, 재선인 김경미·현길호 의원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불
조선산업 불모지인 제주에서 선박을 유지·보수·수리·정비하는 MRO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제주의 군사화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썬호텔에서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제주 MRO 미래로-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는 오영훈 지사와 어성철 한화오션 사장, 신유찬 해군 군수참모부 부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MRO는 선박이나 항공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수리·정비하는 서비
'2026 탐라국 입춘굿' 행사를 하루 앞둔 1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 관덕정 앞에 낭쉐코사에 사용 할 낭쉐가 설치되어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인 제공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나무향기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고 양정규·이계록·김태지 회장과 이기빈 고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신년사, 축사, 참석자 소개로 진행됐다.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축사에서 “제주 출신 인재들이 모인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공회의 발전을 기원 한다”며 “30년 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밝혔다.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
배우 김주령이 5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 행정동우회가 한·중 퇴직 공무원 교류단 유치에 손을 맞잡았다.인천관광공사는 지난 4일 인천관광공사 디지털 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동우회와 '한·중 퇴직공무원 특수목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전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을 거점으로 두 나라 간 국제 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류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폭넓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건설기계지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2억 5700만원에 달한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이세훈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민주노총은 "노조가 2026년 설을 앞두고 자체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44억을 넘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희망찬 새해를 맞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강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5일,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2025 강동 성과포럼–지역혁신의 힘, 함께 만드는 강동 RISE’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RISE 참여대학 관계자와 충북도·지자체, 산업체, 대학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 1년간 추진된 RISE 단위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지역산업 연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숙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사업단장이 ‘경계를 넘어 공존으로, 내일을 잇는 혁신의 온도’를 주제로 초청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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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
"2028년 개교 차질없이" 전남도, 2월 중 국립의대 설립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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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안에는 ▲정원 배정 신청서 작성안 ▲예비평가인증 준비 방안 ▲예상 소요 사업비 ▲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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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백영고·귀인초·민백초 주변 신호체계 이달 중 전면 개선
경기 안양시는 백영고·귀인초·민백초 사거리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체계를 이달 중 전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안양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결과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