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절...헌재 ‘위헌’ 판결
주말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미결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지난 1월 29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주말 변호인 접견 거부 행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한성율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이 차기 회장 당선이 확정되며 향후 4년 동안 서귀포시노인회를 이끈다.1일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따르면 현 5대 지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성율 현 지회장이 단독 등록하며 당선이 확정됐다.지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단독 등록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것이다. 6대 지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2일부터 2030년 4월 11일까지다.한 지회장은 제주지구청년회의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
신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에 김상윤 후보가 선출됐다.서울제주도민회는 31일 서울 강서구 탐라영재관 회의실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상윤 후보가 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이날 선거인단 253명 가운데 1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183명의 찬성표를 받은 김상윤 후보가 당선됐다. 임원선거관리 규정은 단독 후보라도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김 당선자는 “화합과 배려, 존중을 바탕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제주도민회를 만들겠다”며 “28만 서울제주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나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1차 관문인 자격심사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현역 의원 23명과 정치 신인 59명 등 모두 82명이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지방정가에 따르면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김경미, 이상봉, 현길호, 김경학 의원 등 4명이 불출마한다.3선인 김경학·이상봉 의원은 12대 전·후반기 의장을 맡은 관례에 따라 출마하지 않고, 재선인 김경미·현길호 의원은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불
'2026 탐라국 입춘굿' 행사를 하루 앞둔 1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 관덕정 앞에 낭쉐코사에 사용 할 낭쉐가 설치되어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인 제공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나무향기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고 양정규·이계록·김태지 회장과 이기빈 고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신년사, 축사, 참석자 소개로 진행됐다.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은 축사에서 “제주 출신 인재들이 모인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공회의 발전을 기원 한다”며 “30년 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밝혔다.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는 지난달 30일 마을회관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행사를 열었다.김윤홍 이장은 최근 2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은 5쌍의 부부에게 총 5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 첫째를 낳은 3가구에 1500만원, 둘째 3가구에 3000만원, 셋째 1가구에 1000만원이 지원됐다.수원리는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3대가 마을에 살면서 아기를 난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는 500만원, 둘째부터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지난해 첫째를 출산한 양혁진·장보람 부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감독: 김태용 / 출연: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 개봉 2월 11일‘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숫자는 엄마의 음식을 먹을수록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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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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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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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금융기관 사칭 피싱 3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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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2025년 한 해 동안 매출 15조4517억 원, 영업이익 8921억 원을 기록하며 주요 사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단말 매출을 제외한 서비스수익이 전년 대비 3.5% 증가, “연결 기준 2% 성장”이라는 내부 가이던스를 웃돌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고가치 가입자 기반 확대와 AIDC 사업 성장세가 맞물린 결과다.모바일 부문은 총 무선 가입 회선 3071만 개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MV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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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의 고질병 '납품 지연'... KF-21, 초도 수출 물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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