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세제지원, 장기보유 인센티브 방안 등 제안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세제 혜택과 금융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과 함께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 및 지속 성장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세제, 에너지, 투자, 지역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운영하는 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과 함께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 및 지속 성장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세제, 에너지, 투자, 지역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운영하는 김...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공간 변화를 ‘사진’을 통해 탐구하는 시민 인문강좌 ‘2026 미추홀 시민로드 – 사진으로 읽는 미추홀 이야기 2’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 축적된 사진 및 시각 기록자료를 기반으로, 미추홀의 시간과 공간을 인문학적으로 읽어내는 강좌다.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도시의 흐름과 삶을 담은 매개로 삼아, 시민이 스스로 지역을 해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숨겨진 이야기 → 이어진 것 → 사라질 것 → 남아있는 것 → 축적된 것’이라는 흐름으로 지역의
금융감독원이 9일 은행권의 ETF와 ELD 판매 증가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은행 11곳 부행장들과 'ETF 및 ELD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으로 은행의 ETF 판매가 늘고 있다. 주요 5개 은행 특정금전신탁 납입액 기준 작년 상반기 4조9000억 원에서 하반기 15조6000억 원, 올해 1~2월 15조1
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벼농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에 착수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을 본격화한다.한국남동발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벼농사 과정 중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논물관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절감 수준을 넘어 농업 기술과 결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배출권을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일반적인 벼농사는 논에 항상 물을 채워두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개혁신당 충남도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전과 및 도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이어 “특히 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인물이 다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지난 4월 2일 아침, 제주시 첨단로 일대에서 맨홀 뚜껑이 반쯤 열린 채 방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물 결함은 운전자들의 급정거와 회피를 유발해 2차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 이처럼 일상 속 공공시설의 작은 관리 소홀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도로와 교량, 공원, 체육시설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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