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마약 연루 청소년 증가에 대한 법적 대응 시급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울산 울주군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이 지난 12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을 8년간 대출해주고 이자 중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NH농협은행 4개 지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BNK경남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울주군이 사업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을 맡고, BNK경남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이순
올해 울산시의 가장 큰 성과로 ‘SK-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가 뽑혔다.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7조원대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는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는 ‘국비 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울산 중구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아동권리보장원장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 전국 224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아동 관련 자치법규와 계획,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7개를 선정했다.중구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13일 오전 6시38분께 울산 남구 성암동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6명 중 4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나머지 5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에 자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HD현대중공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김 구청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진의 기업 철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오래된 원하청 차별 관행은 청년들이 조선업 현장 근무를 꺼리게 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H
양산시는 지난 18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2025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
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에서 불륜 정황이 담긴 영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당사자 크리스틴 캐벗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캐벗은 18일 공개된 미 일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16일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촬영된 영상과 그 여파로 벌어진 논란이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미국 IT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최고경영자였던 앤디 바이런과 최고인사책임자였던 캐벗이 관객석에서 서로 안고 있는 장면이 공연장 '키스캠' 카메라에 담겼다.두 사람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국회 출신 인력이 취업한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20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분야별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의료 9건, ▲ 사회복지 5건, ▲ 일반행정 3건, ▲ 환경 2건, ▲ 농업 1건이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관리 유공과 치매극복의 날 유공, 전국민마음투자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시민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장애인복지와기초생활보장
에이수스코리아는 다양한 I/O 포트와 강력한 성능으로 사무 및 가정용 모두 적합한 미니PC ‘엑스퍼트센터 PB64’를 출시했다.에이수스 ‘엑스퍼트센터 PB64’는 175x175x44.2mm의 컴펙트한 사이즈에 1.35L의 부피를 가진 미니PC지만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 35~65W로 구동되는 프로세서는 저전력 기반의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기본으로 2개의 PCIe Gen4 SSD를 지원하고 추가 확
프라이버시 중심 검색·브라우저 서비스로 알려진 덕덕고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1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기능은 아직 베타 단계로 제공되며, 덕덕고가 기존 서비스 전반에서 강조해온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덕덕고는 사용자가 덕.AI에 접속해 사이드 패널에서 새 이미지를 선택한 뒤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면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최신기사
안양시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지방자치 분야 최우수
경기 안양시는 시 공식 홈페이지가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지방자치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
“안전 최우선 경영” 대우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전개
대우건설은 19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블랑 써밋 74’ 현장에서 동절기 한랭질환 및 질병성 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CEO와 CSO의 현장 방문 안전점검 횟수가 155회에 이를 정도로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
엘리멘타 ‘실버 팰리스’ CBT 참가자 모집
엘리멘타는 19일 ‘실버 팰리스’의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이번 참가신청은 내달 테스트 전까지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할 것"
양산시는 지난 18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2025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