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마약 연루 청소년 증가에 대한 법적 대응 시급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
‘천상의 목소리’, ‘세계 3대 소년합창단’ 등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8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 특별기획공연을 한다.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만7천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였다.모리스 뒤리플레의 ‘사랑이 있는 곳에’를 시작으로 헨델의 ‘기쁨의 찬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 고전 클래식 명곡을 무대에 올린다.여기에 아돌프 아당의 ‘오 거룩한 밤’, 프란츠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피에르 피아폰트의 ‘징글벨’ 등의 캐럴이 더해진다.
S-OIL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7천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기업 중 처음으로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7천원 기부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는 “울산과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울주군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이 지난 12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을 8년간 대출해주고 이자 중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NH농협은행 4개 지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BNK경남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울주군이 사업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을 맡고, BNK경남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이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울산 중구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아동권리보장원장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 전국 224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아동 관련 자치법규와 계획,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7개를 선정했다.중구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가 2025년 사업 5주년을 맞이하며 강원을 대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챌린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90,808명이 인증을 완료하고 이 중 20좌 완등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최근 3개년도 평균 실적인 80,785명 대비 112.4%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국립공원 여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질의를 넘어, 데이터와는 동떨어진 정책 설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을 이끌어내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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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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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현승이엔지 한옥재 대표가 지난 12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사랑과 나눔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김원이 국회의원상을 받았다.목포시 용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해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런 황당한 일의 가장 큰
방미통위,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해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19일 서울에서 한국수어통역방송 문제점을 진단하고 품질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제도 도입 이후, 한국수어통역방송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품질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장애 당사자, 수어통역사, 방송사,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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