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같은 농지인데, 왜 어떤 땅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할까?”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해 보전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농지전용이란 쉽게 말해 농사를 짓던 땅을 주택, 창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례대표 정수가 확대되면 군소정당의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
LG유플러스가 5월부터 자사 대표 로밍 상품 ‘로밍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용자 체감 혜택을 높이겠다는 조치다.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7만9000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기존 26GB에서 49GB로 확대되며, 5만9000원 요금제는 14GB에서 25GB로 늘어난다. 4만4000원 요금제 역시 9GB에서 13GB로 상향 조정된다.반면 최저 구간인 2만9000원 요금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4GB가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이름이 바뀐다.티웨이항공은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상호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은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으로 정상 운영
충남 천안시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천안 지역 피해기업 498개 사다. 시는 이들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피해기업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칠곡군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칠곡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확대 운영한다. 할인율 15%는 지류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지류 상품권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카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각 2달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칠곡 군내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며, 카드는 Chak 앱에서 충전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한도는 지류 20만원, 카드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칠곡군
울진고등학교는 진나달 31일, 기숙사 학생들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 상반기 기숙사 야간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야간 실제상황을 가정해 울진119 재난대응과의 협력하에 진행됐으며 기숙사 생활 학생 64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기숙사 서쪽 마당을 가상 화재현장으로 설정하고 방송 담당교사의 화재 발생 안내방송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불을 끄고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며 신속하게 대피하는 절차를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식 확인 및 대피 유도 △소화기·소방호스 활용 초기 진압 시연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코레일관광개발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올해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화 및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레일관광개발의 조사 대상 사업은 ▲승무서비스 ▲관광여행서비스 ▲테마파크서비스 등
26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전 11시14분쯤 옥천군 안내면 도율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0.12㏊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앞서 같은날 오전 3시53분쯤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임야 0.8㏊를 태운 뒤 2시간30여분만에 꺼졌다.두 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중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로 이병래 전 남동구청장 후보, 검단구청장 후보로 김진규 당대표 특보가 각각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밤 남동구청장과 검단구청장 후보 결선 경선 결과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남동구와 검단구는 6인 경선 지역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을 실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가 24~26일 결선 경선(본경선과 동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AI 공간정보 및 도시·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이후, 지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구글 간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구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구글이 보유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AI·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성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