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여행업과 전세버스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유가 위기 속 관광객 유인 대책을 모색했다.문 후보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5월에 편도 기준 3만4100원까지 급등, 제주노선 항공비용 상승으로 관광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며 “또한 고유가 부담이 전세버스 등 관광운수업계에 가장 무겁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제주도 직영관광지의 한시적 무료입장과 할인,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및 지역상품권과 연계한 환급형 인센티브, 항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창작하는 타루’의 소리극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으로, 프랑스 희곡 ‘크노크, 어쩌면 의학의 승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의 소리극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특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가 높은 주요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역사 혼잡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대증요법을 넘어 근본적인 혼잡 개선을 위해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 중심의 ‘역사별 맞춤형 공간 재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지난 2023년 발굴한 ‘22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 4대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왔다.공사는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거점 5개 역사에 대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청주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즉각 투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사고 직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폭발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임시 거처인 흥덕초등학교 강당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과 사고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이날 이 의원은 사고 복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가 먼저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
충북 남제천농협 덕산지점 김미수 과장보가 지난 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챌린저상을 수상했다.‘NH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생명보험 사업으로 실적이 우수한 사무소와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농협생명보험 최고 권위의 상이다.김미수 과장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조합장님과 남제천농협 직원들의 응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
14일 오후 1시5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40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80대 여성 관광객 2명을 쳤다.이 사고로 1명은 팔 등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은 명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관광버스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미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