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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7개월전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 울주군이 11일 군청 문수홀에서 ‘행복울주를 담다’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공모전은 울주의 다양한 풍경과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지난 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공모 분야를 영상에서 사진, 시, 수필까지 확대했다. 울산과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444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4개 작품이 선정됐다. 각 분야별 최우수상은 △사진 분야 오현석 ‘간월재 억새평원’ △영상 분야 조성빈 ‘Humanature
부모와 함께 유명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4세, 고3 수험생처럼 시간표를 쪼개가며 영단어를 외우는 7세….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르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4세·7세 고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울산소방본부는 산업단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8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산업단지 기업체 최고경영자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산업단지 기업체 CEO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안전관리 우수기업체 표창, 기업체 우수 소방안전관리 사례 발표, 소방정책 및 법령 개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단체 표창은 HD현대건설기계, SK피아이시글로벌, S-OIL이 울산시장상을 받았다. 개
UNIST는 에너지화학공학과 고현협 교수팀이 친환경 생분해 재료만으로 이뤄진 고성능 인공 시냅스를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시냅스는 뇌 뉴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지점으로, 앞쪽 뉴런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이 뒤쪽 뉴런의 수용체에 붙으면서 전기적 신호가 이어지는 형태다.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시냅스는 샌드위치 층처럼 생겼다. 이온결합층이 이온활성층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다. 이온활성층에 전기 자극을 주면 활성층 안에 있던 신경전달물질 역할의 나트륨 이온이 방출돼 수용체 역할의 이온결합층과 붙는 방식이다.전기 자극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일
필리핀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이 다가오는 방학 성수기 시즌은 물론 비수기 시즌까지 대비한 필리핀 가족연수 및 주니어캠프 대상 '최저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수속을 도울 뿐 아니라, 타 유학 박람회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필통유학만의 특별 혜택이다.필통유학 관계자는 "다가오는 성수기 시즌은 이미 대부분의 어학원이 마감되어 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족연수와 주니어캠프는 1년 이상 전부터 문의가 올 정도로 수요가 높아 빠른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리가 부족해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리비힐 엑소좀"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15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리비힐 엑소좀'관련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 처리, 총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
인천광역시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
인제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 군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초 및 응용 능력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23일까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 △디지털 동화책 만들기 △AI 쇼츠 크리에이트 캠프 △노코드로 만드는 나만의 앱 만들기 △ITQ 엑셀 자격 대비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 대비반 △웹툰 제작 등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웹툰 제작’ 강좌 및 ‘AI 쇼츠 제작’ 과정이 새롭게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캐나다 1호점 오픈 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토론토 중심부 복합쇼핑몰 ‘더 웰’에 위치한 1호점 매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북미 시장의 본격적인 가맹사업 확대 계획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신협이 ‘어부바 헌혈 캠페인’을 통해 백혈병·소아암 환우에 헌혈증서 1,500매와 후원금 500만 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어부바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 1,500매와 후원금 500만 원을 지난 12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백혈병·소아암 환우들의 치료비와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달식은 서울 마포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박규희 신협행복나눔부문장과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경기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로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2010년부터 파주시와 인연을 맺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16년째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이번 성금 역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전달됐다.정상식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위원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지역사회를 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4% 증가한 610억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 노스페이스, 닥터모건의학연구소, 부스티가 협찬한 '2025 유소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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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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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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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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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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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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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OS 26 환경에서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진 앱과 관련한 이상 현상을 겪고 있다. 1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iOS 26이 설치된 아이폰의 사진 앱에서 저장된 일부 사진이 비정상적으로 붉은 색조로 표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해당 현상은 모든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이미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다. 사진 앱의 목록 화면에서는 미리 보기 썸네일이 정상적인 색감을 유지하지만, 사진을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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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붉은사막 세계관 잇는다…출시 기념 컬래버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X 붉은사막'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붉은사막 출시일인 내년 3월 20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붉은사막 출시를 기념하고 검은사막 모험가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붉은사막 디지털 및 피지컬 에디션을 사전 구매한 모험가들에게 검은사막 한정판 아이템을 내년 3월 20일 출시일에 맞춰 지급한다. 디지털 에디션 구매 시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피지컬 에디션은 실물 패키지에 동봉된 특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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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닛산 엑스테라…2028년 하이브리드 모델로 재출시
닛산이 전설적인 오프로드 SUV ‘엑스테라’를 전동화 모델로 재출시한다. 1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엑스테라가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엑스테라는 2015년 단종됐지만,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던 모델이다. 이번 재출시 역시 오프로드에 강한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폰즈 판디쿠시라 닛산 아메리카 최기획책임자는 “엑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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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RISE 동학개미 ETF’ 국내 첫 선
KB자산운용은 16일 개인투자자 수급과 가격 모멘텀을 결합한 전략형 상장지수펀드 ‘RISE 동학개미 ET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RISE 동학개미 ETF는 갈수록 커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영향력을 상품 구조에 유기적으로 담아낸 상품이다. 국내 ETF 중 상품명에 ‘동학개미’를 직접 사용한 첫 사례다.해당 상품은 최근 1개월 개인 순매수 상위 20% 종목과 최근 12개월 모멘텀 상위 종목을 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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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천 차단한다…BMW,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특허 출원
독일 완성차 제조업체 BMW가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며 자동차 안전 혁신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BMW가 출원한 이 기술은 음주 측정 장치를 디지털 키와 연동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상태로 판정될 경우 차량 운전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운전자는 차량 시동 전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운행은 제한된다. 이 경우, 공조장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