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S-OIL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7천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기업 중 처음으로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7천원 기부릴레이는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 72억5000만원을 달성하자는 캠페인이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는 “울산과 함께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이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울산시의 가장 큰 성과로 ‘SK-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가 뽑혔다.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7조원대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는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는 ‘국비 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시
울산 울주군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이 지난 12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을 8년간 대출해주고 이자 중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NH농협은행 4개 지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BNK경남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울주군이 사업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추천, 사업비 집행 등을 맡고, BNK경남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이순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에 자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HD현대중공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김 구청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진의 기업 철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오래된 원하청 차별 관행은 청년들이 조선업 현장 근무를 꺼리게 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H
울산 남구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10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남구는 행복e음 발굴시스템으로 위기가구 7292가구를 발굴하고 5792건의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등 데이터 기반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세웠다.지역 편의점을 통해 생활 바우처를 제공하고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카카오톡 채널
‘천상의 목소리’, ‘세계 3대 소년합창단’ 등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8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 특별기획공연을 한다.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만7천회가 넘는 공연을 선보였다.모리스 뒤리플레의 ‘사랑이 있는 곳에’를 시작으로 헨델의 ‘기쁨의 찬가’,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등 고전 클래식 명곡을 무대에 올린다.여기에 아돌프 아당의 ‘오 거룩한 밤’, 프란츠 그루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피에르 피아폰트의 ‘징글벨’ 등의 캐럴이 더해진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청사진을 담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마침내 확정 고시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첫 실행단계에 들어간 셈이다.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기 개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특히 민·군 통합이전의 핵시 사업이자 전제 조건인 군 공항 이전이 발목잡힌 상태에서 민간공항 건설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지난 7월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7월28일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앞서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글로벌 인기 IP 협업…100% 국산육·무첨가로 안전성 강화 농협목우촌이 글로벌 인기 IP 콘텐츠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 손잡고 어린이 맞춤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캐릭터 콘텐츠와 프리미엄 품질을 결합해 가족 단위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농협목우촌은 티니핑, 하츄핑, 아름핑, 사뿐핑 등 인기 캐릭터를 패키지에 적용한 ‘티니핑X프라임 샌드위치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V 애니메이션과 완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티니핑 팬덤을 제품 경험으로 확장해, 아이들이 ‘보는 즐거움’과 ‘먹는 재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가 2025년 사업 5주년을 맞이하며 강원을 대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챌린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90,808명이 인증을 완료하고 이 중 20좌 완등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최근 3개년도 평균 실적인 80,785명 대비 112.4%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국립공원 여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2025년 통합교육 지원 사업 성과 나눔회’를 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성과 나눔회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통합교육 담당 교사, 특수학교 순회학급 담임교사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결보강교사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 사업별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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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PGC 2025] DN 프릭스 "끝까지 포기 않고 우승 도전하겠다"
DN 프릭스가 'PUBG 글로벌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 마지막 날을 앞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13일 온라인
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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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도부터 막는 게 먼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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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객 혜택 강화한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개최
삼성전자가 새로운 한 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1월1일부터 31일까지 '2026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올해 6회차를 맞은 '2026 삼세페'는 가전·모바일·IT 제품을 대상으로 전국 삼성전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특히 '2026 삼세페'에서는 'AI 구독클럽'의 인기와 1월에 몰리는 혼수∙입주∙이사 수요 트렌드에 맞춰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삼성전자는 '2026 삼세페'에서 여러 품목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선보인다.기존에는 'AI
한수원,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격려
한국수력원자력이 1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25년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협력기업인 ㈜태양기술개발을 방문해 우수 기업 인증을 격려하고, 연말맞이 특별행사로 행복충전소를 진행했다.한수원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동반위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자가진단,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그 결과, 총 20개 회사가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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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비트맥스는 12월 19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470만5882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700원이다.이번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79억9999만9400원이 조달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3일이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사토시홀딩스로, 최대주주인 메타플랫폼투자조합의 공동
에너지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에너지공단은 19일 2025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공단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의 감사보고서 품질과 제도개선 등의 성과, 공공감사기구 간 협력 등 ‘자체감사활동 성과’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반영해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