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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14시간전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급식실 수돗물 여과장치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문 의원은 “학교의 먹는 물관리는 정수기 및 음수기 등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리용 수돗물은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상수도 배관을 통해 나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수도 배관은 노후되면 각종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등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배관 청소만으로는 수돗물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수돗물 여과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한 조리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전달보다 3단계 상승한 7위에 올랐다.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5월 브랜드평판에 따르면, UPA의 종합 브랜드평판지수는 119만9952점으로 4월의 112만5205점보다 약 6.65% 증가했다. 순위 또한 전달 10위에서 7위로 상승하며, 상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세부 항목별로는 △참여지수 29만9442점 △미디어지수 41만3598점 △소통지수 33만9763점 △커뮤니티지수 9만8263점 △사회공헌지수 4만8886점을 기록했다. 특히 미디어지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뫼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자식 낳아 길러 보고 시집가는 처녀가 어디 있느냐’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다. 있다면 그건 처녀 시집, 처녀 장가듦이 아니지요.그렇다. 자식 낳아 기르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기본 가정교육에서 본바 대로 품어 낳아, 거룩한 이름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소중한 생명의 탄생으로 어머니의 본분인 모성애가 발현되는 것이다.자식 낳아 길러 보기 전에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울산 지역 언론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풋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문수풋살경기장에서 열린 ‘2025 울산광역시체육회장배 유관기관 풋살대회’는 울산시풋살연맹이 주최·주관하며 울산시와 울산시체육회가 후원한 첫 대회다. 이날 8개 팀이 참가해 KBS팀이 초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며 대회를 마쳤다. 대회에는 김두겸 시장과 이성룡 시의장을 비롯해 울산경남은행 황재철 부행장, NH농협은행 백창훈 울산본부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함께 대회를 즐겼다. 지난 7일 울산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추첨 결과에 따라 A조에 경상일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약하는 김혜성이 4타수 2안타를 때려내며 타율을 4할대로 올렸다.성다저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10대1로 이겼다.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이로써 김혜성은 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MLB 데뷔전을 치른 이후 타석에 들어선 세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생산했다.6일부터 이어진 마이
울산남구가족센터 이용희 센터장이 가족정책 추진과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5월 8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2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이뤄졌으며, 이용희 센터장은 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헌신을 높이 평가받았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의 미소를 만드는 가족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와 건강성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부모역할지원, 취약·위기가정 맞춤서비스인
기후 위기를 돌파할 녹색 전환의 해법이 산업도시 포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2025 세계녹색성장포럼’이 14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막하며, 세계 전문가와 도시,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글로벌녹색성장기구, UN 기후변화혁신허브, ICLEI Korea 등 주요 국제기구와 포스코, 에코프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포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인천 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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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이화숙 부의장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묵묵한 실천’이 더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이 부의장은 성주군 최초의 재선 여성의원이자 부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그녀는 “칭찬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소신을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롯데온 베네피트"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5월 14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롯데온 베네피트'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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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
호반그룹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2대 주주인 호반 측이 3년 만에 18%대로 지분율을 높이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호반그룹은 4월 한 달간 영업일 22일 중 16일 동안 집중 매수에 나서며 총 13만2847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반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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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443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한샘은 2022년 3분기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2분기 흑자 회복에 성공한 뒤 8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이번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대형 입주물량 축소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샘은 공급망 정비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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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 소재한 재활용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파크가 화공약품 전문 제조기업 ㈜삼광과 13일 폐열증기 재활용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파크는 ㈜삼광에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증기를 재활용하여 공급하여 연간 39,600톤, 16억원 규모의 폐열을 LNG열원대체로 공급해 양사간 수익창출과 연간 7,009,200kg CO2-eq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ESG실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양사간 증설에 따른 폐열증기의 추가 공급을 착수할 계획이라
▲조건섭 씨 별세, 조규일 씨 부친상 = 13일 오후 8시 30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 산청군 단성면 선영. 055-750-8448
중국 인공지능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GPT-4o와 Claude 3.5가 이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DeepSeek,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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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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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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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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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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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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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정선거 추진 대책 회의 개최
안성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2일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정선거 추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시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투표 참여 캠페인 ▲언론·SNS를 통한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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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마지막 단계 돌입
평택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조성전략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평택시는 2024년부터 실시한 표준조사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요구확인조사를 거쳤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실질적이고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4개년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4개년 조성 전략 수립 과정에는 평택시의 전략 부서 및 중점사업 후보 부서의 부서장 등이 참석해 평택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모두의 힘을 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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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실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 다가오는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개발지와 하천 주변 등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우기철을 앞두고 관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태진 부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빗물배수펌프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발행위 허가지, ▲사방댐 대상지 등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는 주요 취약지역 및 배수펌프장이며, 구조물의 균열, 토사 유출 가능성, 배수 기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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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APEC 2025’ 준비 돌입…글로벌 톱 10 도약 시동
인천시가 본격적인 APEC 2025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광역시는 13일 ‘APEC 2025 KOREA SOM3 및 장관회의’ 행사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는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부서와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는 보고회를 통해 ▲행사장 시설 정비 ▲교통편의 제고 ▲맞춤형 관광·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홍보 등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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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내일은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수료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여유당에서 ‘내일은 강사, 청년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내일은 강사’ 사업은 전문 강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사의 마인드 및 기본 소양 △정약용 정신 인문학 특강 △프리젠테이션 스킬 △강의 계획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돼 청년 강사들의 강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했다.이날 교육 수료생 18명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