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산 동구·금정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202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수주 기회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부산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금정구청의 지원 아래 부산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등 공동 수행기관이 추진했다.12월 10일에 진행된 ‘2025 시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 울주군이 서생역에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역명부기 공식 사용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의 심의를 거쳐 서생역 역명 부기 사용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사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역명부기 사용과 함께 울주군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진행되는 ‘2026 간절곶 해맞이 행사’ 기간에 서생역과 간절곶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간절곶 방문객의 교통 편의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하며 송파구 내 '자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금년 7월 잠실우성 1·2·3차 수주에 이어 송파한양2차까지 연달아 품에 안으면서 잠실 일대를 'GS건설 텃밭'으로 일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단독 입찰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송파한양2차 조합은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 절차를 본격화했다. 조합은 이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이를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BTS 뷔가 17일 오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연말 맞이 행사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이날 뷔는 시스루 헤어에 금 목걸이를 포인트로 라이트 블루 셔츠, 보라색 니트와 퍼 재질의 카디건, 와이드 브라운 슬렉스 및 로퍼 등의 가을 패션
2025년 삼수회·부산리더스연합회 정기총회가 17일 오후 6시 사학연금S웨딩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와 부산리더스연합회는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소통 강화를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 소낭봉사회가 연말을 맞아 나눔활동을 펼쳤다.소낭봉사회는 17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인발달장애힐링센터와 조천읍 지역 내 취약계층 16가구에 라면 등 생필품 1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이웃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전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규동 회장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웃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마음만은 넉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반포동에서 ‘2025 KOSA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유관기관장, 언론사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회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인, 원로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88년 설립 이래 1만 5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5월 ‘한국인공지
창원시는 1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탄소중립 학교생활의 달인’과 ‘우리가 그리는 미래 그림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두 공모전의 우수작 발표와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시상금이 수여되었다.‘탄소중립 학교생활의 달인’은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부터 두 달간 총 13팀이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 일동초등학교 늘푸른아이 ▲ 반송중학교 그린히어로즈 ▲ 마산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 경남관광고등학교 지구힐러 등 4팀이 최종 선정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는 사랑을 싣고’ 취약계층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위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등 정서적 지원에도 힘썼다.김철윤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도가 사천과 진주, 창원,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큰 그림을 구체화 했다.매력적인 도시환경 구현, 광역적 혁신생태계 육성을
평택시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청년층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9일 14시부터 17시까지 안중체육관에서 '평택시 204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20∼40대 청년층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와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층 특화 채용 행사로, 반도체·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구인 기업이 참여해 총 29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행사 당일에는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을 비롯해 가상현실 체험과 카드진단을 통한 심리·적성검사, 전·
연말연시를 앞두고 포항 남·북구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연일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포항 남구지역 업체인 세남자떡볶이는 120만 원 상당의 롤휴지 60개를, 퐝퐝상점은 60만 원 상당의 롤휴지 30개를 각각 남구청에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된 물품은 남구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연말을 맞아 생활 필수품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남자떡볶이는 해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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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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