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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14시간전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울산대학교병원은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 등 연구팀이 최근 열린 ‘2025 글로벌유방암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기반 사후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암케어 2.0’이 환자의 삶의 질과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 암케어 2.0은 환자가 직접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는 전자의무 기반 환자보고결과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현대 N 페스티벌’의 2025 시즌을 본격 개막한다. 현대차는 오는 17~18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총 6라운드에 걸친 2025 시즌 일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과거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한 대회로, 올해로 20년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일 차종 간의 실력 대결인 원메이크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돼 드라이버의 기술과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2
울산 울주군은 오는 6월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른 실제 토지 이용 여부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업용 30건, 주거용 3건, 복지 편익용 1건, 사업용 1건, 기타 2건 등 총 37건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약하는 김혜성이 4타수 2안타를 때려내며 타율을 4할대로 올렸다.성다저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10대1로 이겼다.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이로써 김혜성은 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MLB 데뷔전을 치른 이후 타석에 들어선 세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생산했다.6일부터 이어진 마이
울산남구가족센터 이용희 센터장이 가족정책 추진과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5월 8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2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이뤄졌으며, 이용희 센터장은 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헌신을 높이 평가받았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의 미소를 만드는 가족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와 건강성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부모역할지원, 취약·위기가정 맞춤서비스인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전달보다 3단계 상승한 7위에 올랐다.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5월 브랜드평판에 따르면, UPA의 종합 브랜드평판지수는 119만9952점으로 4월의 112만5205점보다 약 6.65% 증가했다. 순위 또한 전달 10위에서 7위로 상승하며, 상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세부 항목별로는 △참여지수 29만9442점 △미디어지수 41만3598점 △소통지수 33만9763점 △커뮤니티지수 9만8263점 △사회공헌지수 4만8886점을 기록했다. 특히 미디어지수
군포시가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외부 전문가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을 구성해 총 11개소를 사업장마다 5일간 현장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사 선정·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256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6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젊은 명장 홍석원의 지휘로 ‘거짓’, ‘폭력’, ‘절망’을 조명하며, 그 이면에 담긴 평화를 되새긴다. 프로코피예프, 파질 사이, 노재봉(
JW중외제약이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장기 투약 효과를 주제로 국내 의료진과 임상 성과를 공유했다.JW중외제약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HAVEN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임상 연구 ▲국내 실제 사용 사례 ▲출혈 예방 효과 등을 다뤘다고 14일 밝혔다.심포지엄 첫날에는 미국 미시간대학병원 소아혈액종양학과 스티븐 파이프 교수가 HAVEN3와 HAVEN4 연구의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헴리브라는 기존 제8인자 제제에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 아니라 비항
경기 안산시는 6월 4일부터 시민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안산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 산업 ▲ 교통 ▲ 복지 ▲ 문화 ▲ 관광 등 안산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등에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또 희망자에게 경기데이터드림에 등록된 안산시 민간 데이터를 통합본 형태로 취합해서 제공한다.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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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삼색삼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 ‘거북당’은 지난 12일, 지역 내 저소득 계층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대표 메뉴 거북빵 60개를 기탁했다.삼화 지역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북당은 작년부터 매월 소외계층을 위해 삼화동 행복드림냉장고에 거북빵 50개씩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거북빵을 전달했다.최은하 조합장은 “거북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거북빵 후원은 삼화동 주민들에게 지역의 관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
충남 계룡시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K-웰니스 브랜드 문화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온·오프라인 전시회로 유튜버를 비롯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실시간 소통 판매자 등이 참가해 전국의 식품과 지역을 홍보하는 종합 박람회다.계룡시의 이번 대상 수상은 軍문화 관광 체험벨트, 밀리터리 테마파크 건립,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등 시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지역 899가구, 읍면지역 890가구 등 총 1,789가구...
광명시가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시는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특히 이번 비교 평가는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5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된 두 전동화 대형 SUV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평가는 EV9 G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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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승택·최지은의 아들 종수 군과 정한진·어승희의 딸 연실 양의 결혼식 5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천주교 역삼동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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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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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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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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