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12일, 제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별건수사 또는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특성상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어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
소병훈 국회의원은 19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해병대 부사관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긴급 체포됐다. 경기 김포에서 지난 11일 부사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체포됐다. 군 경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건 당일 군 영외 숙소에서 경찰에 “도와달라”며 전화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해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필로폰을 투약으로 자수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의 삶이 1분 1초까지 수색당하고 복제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압수’를 막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조국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쇄빙선 7호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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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오영훈 제주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집중호우.강풍 대응 상황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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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 만들도록 제자리 잡아가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은 새로운 변화...
이강일, "온라인플랫폼법,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환경 조성 시작 될 것"
이강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발의를 시사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로봇랜드, ‘워터 플레이그라운드’ 오픈
경남 로봇랜드재단은 지난 6월 29일 시작된 ‘워터워 시즌 5’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워터 플레이그라운드’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된다고 밝혔다. 워터 플레이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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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각계 ...
구미시의회, 9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의정활동 본격화
구미시의회는 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가 신설됐고, 기획행정·산업건설·문화환경위원회에 각각 8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이날 전체의원 2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