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3월 13일 오전 박은정 국회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임자운·김정환·이성영 변호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는 발언을 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에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 ...
포항시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4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3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포항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상담은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의 민사 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서며 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확대한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올봄 4차례의 추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토큰화, 탈중앙화금융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를 '암호화폐 명확성을 향한 봄의 질주'라 명명하며, 첫 라운드테이블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12명의 업계 변호사가
화성특례시가 26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5급이상 고위 공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5대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폭력 없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본 교육의 강사로는 성인지 감수성 증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초청됐다.천 변호사는 본인이 수임해 변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로서 폭력 예방의 책임과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4일전
인천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나섰다.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개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전국 지방의회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을 발제한다.이어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우수사례 1’, 박경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우수사례 2’, 박세환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인천시의회
현행 골재채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골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위원이 주최하고, 한국골재협회와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범수·임호선 의원을 비롯한 골재협회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주제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천구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최민수 박사, 김성호 변호사가 ‘골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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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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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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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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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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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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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산불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신속히 할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불로 피해가 큰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 방안과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29일 산불 현장 인근에 있는 산청군 시천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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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셈이냐”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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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큰 폭의 기온 하강이 예보되면서, 체육관 등 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29일 대구기상청은 “30일 오전 경북 산불 피해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 영하 6도, 의성과 영양 영하 4도, 안동 영하 3도,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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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 사망자 7명으로 늘어…이재민 354명 발생
영양군 산불 희생자가 7명으로 늘었다. 영양군 산불현장지후 본부에 따르면 60대 남자가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29일 새벽 끝내 사망하면서 산불로 인한 영양군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2일 의성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25일 오후 6시께 영양 입암면과 석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