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0건 중 6건이 법정 기한인 한 달 내 심의되지 못한 사실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울산 피해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가 행정의 책상 위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 교육 행정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핵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학폭위 심의 지연율은 2022학년도 61.2%, 2023학년도 68.9%, 2024학년도 62.8%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17개 시도 중 다섯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시민제보방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 낭비와 시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시와 교육청의 업무 관련 위법·부당 사례 등을 제보받는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3일 교육위원회의 부산시 교육청 감사에선 모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이날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증인으로 출석한 현임숙 학교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현 교장은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의 윤리기준에 의아심이 들게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하고 교육청의 ‘직위해제’ 권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생 보호보다 교원 신분 보장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전국 교직원은 65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9명은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수사 대상 76명 중 43명, 57%가 교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26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은 급식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주 A학교의 조리실무사 B씨는 지난달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한 지 한달여만인 지난 22일 사망했다. 이 단체는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 순직인정을 받은 직후 3식학교에서 23년간 근무해 온 급식조리사 B씨가 지난 22일 별세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급식실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죽음의 급식실이 아닌 생명의 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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