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 차량 기준 최소 1
충북 충주시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사육 전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를 통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김포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배출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번 안내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 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교육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2월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최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
충청권에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게대가 세종시의 무인
제주시는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제주시 관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이행한 후 관련 자료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현장 여건과 건축물 관리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안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다.위험물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에 대해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도내 정기점검 대상 시설은 총 3,529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소 7개소, 취급소 1,269개소, 저장소 2,253개소로
창원특례시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과 제수품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성수품인 농산물과 축산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초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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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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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중대재해 제로 도전"…2026년 안전·디지털 혁신 추진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중대재해 제로 달성과 고객 만족도 92점 확보 등을 목표로 한 2026년 중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4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우선 윤리경영, 소통공감 동행협력, 고객만족 시설관리,
전북TP,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및 새만금 에너지기업 장비·기술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TP는 3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은 △RD 전담조직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융복합 RD 과제기획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담조직 설립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