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충남 금산군은 추부면 비례리 일원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준공했다.이번 사업은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을 연계해 산림 유역 재정비로 집중 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계곡부 전체 수계 흐름을 정비했다.공사는 돌붙임사방댐, 버트리스사방댐 조성을 비롯해 큰돌기슭막이 등 계류 정비가 추진됐으며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현재 지형에 맞는 계통적 사방사업으로 시행됐다.또 산림 내 휴식공간 마련해 숲쉼터로서의 기능도 강화했다.박범인 금산군수는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포항 영일만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조치했다.1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영일만항 역무선부두의 인근 바다에 계류 중이던 147t 규모의 예인선 A호에서 벙커A유가 유출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2척, 인원 23명, 방제기자재 등을 현장에 급파해 방제조치를 실시해 12일 방제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조사 결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선체 파손이 발생해 약 120ℓ의 벙커A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현재까지 기름 유출에 따른 오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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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육교·확장인도교 등 896곳 특정감사··· 183곳서 461건 지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보도육교 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개,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시설물 185개 등 680개와 캔틸레버식 인도교 216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했다.캔틸레버식 인도교란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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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31일 종하이노베이션 1층 체육관에서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근로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상 2명, 울산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9명,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상 5명, 울산협회장상 5명 등이다.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2009년 제정돼 매년 10월 30일 기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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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은 예부터 소갈비, 특히 큼직한 수원 왕갈비로 이름난 고장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예로부터 있었던 우시장 때문인데,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큰 우시장 덕에 인근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장국집과 소갈빗집이 자리잡게 됐다.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본수원갈비는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