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제도적·재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타 지역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
통영해양경찰서가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 앞 해상에서 부두와 선박 사이로 추락한 40대 선원을 신속히 구조했다.통영해경은 8일 오전 8시 35분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빠져 있던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됐으며, 의식이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인근에 계류 중이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관련,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습니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9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월 27일 제주도의회에서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동서발전의 150MW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의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밝혔다.“우리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국회와 정치권의 ‘3특 특별법·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입법의 무게중심이 광역 행정통합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책 기조 속에서, 이미 제도적 성과를 쌓아온 특별자치시·도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휴일임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형평성과 입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전북·제주 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라며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충남 금산군은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올해 우기인 7월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3개소 설치, 계류 보전 5km·산지 사면 2ha 정비 등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군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
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 추진체계를 가동해 한미 간 투자 협의를 관리하기로 했다.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선별·검토해 협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사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성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투자 후보 사업에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정치권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를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예고된 위기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부터 ‘국회 비준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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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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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공직자 일동, 설맞이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
중앙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품을 관내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가구에 전달하고, 설맞이 안부 인사를 전했다.서은미 중앙동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가까이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에코뮤지엄' 아시나요? -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송산동새마을부녀회, 설명절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송산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송산동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송산동새마을부녀회 강영숙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고 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표선면, 설맞이 대청결운동 실시
표선면은 지난 12일 공한지 및 주요도로변 일원에서 설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대청결운동에는 표선면 직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방치된 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마을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