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회가 경제활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 꼽았다.아울러 마감 임박한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먕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총선에서 압승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남은 한 달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거야 압박에 시동을 걸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14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거제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상대방 발언을 서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다.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발단은 지난 2일 MBC경남이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내용이었다.서 후보 측은 “당시 변 후보가 ‘서 후보께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4년 지나가 버렸거든요’라고 발언했다”며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소관위 계류, 자동폐기’라고 적힌 자료를 노출한 것

안양 만안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 캠프는 최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는 공보물에 법안 108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으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단 1건으로 나머지는 계류 82건, 대안반영 폐기 24건, 철회 1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 후보가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 캠프는 강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잘해왔다고 자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