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법원의 북항 환승센터 협의 권고에 11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0일 열림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리에서 부산항만공사에 사건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부산항만공사 송훈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에서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10일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8월 30일 전국 회원 간담회의 질의응답 정리본을 올렸다. 27개 문답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리본 어디에도 피해 접수 건수나 대응 시한, 소송 착수 시점,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27개 답변을 관통하는 것은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마련하겠다는 미래형 서술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적 대응에 관한 답변이다. 협회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헌법소원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가 수집한 피해사례와 자료를 제
국민의힘이 2027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포함해 현행 과세 체계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의 취득가액 파악이 어렵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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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고령농 은퇴·청년농 영농 지원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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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의체 열기 두 달 전 이미 8월 공포 일정표 짰다…복지부 심리상담 시행령 내부문서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단독] 회원 1명이 5명씩 찬성 의견 달아라…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창구의 동원전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
미중 정상,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연내 추가 정상회담 열릴 듯
미중 정상이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 26일 중국 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당일 6만7천여명 관람객 입장
가족 단위 방문객 크게 증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9월...
범죄분석 1년 새 68% 늘었는데…경북 프로파일러 1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범행 동기와 피의자 심리를 분석하는 경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 수요가 크게 늘고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