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나은행 서천지점, 서천군 새마을금고, 서천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호림 하나은행 서천지점장, 홍순경 서천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연직 서천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군 금고인 NH농협에서만 개설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
한국전력이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전체 단전 대신 부분 단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개별입주자 대상 미납 알림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전력은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까지 피해를 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현재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개별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세무 업무를 맡게된 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나가고 있다. 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본인에게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계시곤 한다. 지방세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복지서비스, 교육·문화시설을 유지하는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일상의 편리와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납부기한을 놓치기 십상이지만, 이러한 지연이 쌓이면 재정 공백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귀포시에서는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24일 서부면 광리 674번지 일원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과 풍년 농사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모내기는 예년보다 나흘가량 빠르게 진행됐으며, 서부면 궁리에 거주하는 김종환 농가에서 ‘빠르미2’ 품종을 식재했다. ‘빠르미2’는 수확 시기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밥맛이 우수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번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모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 시장과 시민의 시선 차이, 정치인과 측근 사이의 이해관계, 그리고 전문가 집단 내부의 상이한 판단까지. 오늘의 도시는 수많은 ‘관점의 교차로’ 위에 서 있다. 인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관점의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신뢰 기반의 의사소통 시스템’이 부재할 때 발생한다. 도시의 미래를 향한 방향은 흔들리고, 정책은 동력을 잃으며, 시민의 기대는 분산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의 설계다.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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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20일 후보 등록후 처음으로 진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윤 후보는 이날 진천읍내 전통시장과 노인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진천을 ‘스포츠·미래교육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진천은 국가대표선수촌과 K-스마트교육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전국에서도 드문 지역”이라며 “스포츠 인프라와 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결합한 진천형 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 미래인재 교육벨트 구축 △국책연구기관 연계 특화교육 확대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 인재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