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8일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태훈 본부장은 이날 사무실이 마련될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수사 지휘에 착수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된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양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일 옥정1동 관내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양주시와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합동으로 참여해, 한파특보 발효 시 시민들이 한파 쉼터를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상태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시간 안내문 게시 여부 및 실제 운영 여부 ▲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쉼터 내·외부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시는 쉼터 내부 시설은 물론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가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적으로 특별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2월 14일까지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어진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
최근 울산 전역 카페와 베이커리 등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생 당국이 이들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디저트 전문 배달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전국 36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한 ‘두쫀쿠’와 초콜릿 케이크 등을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소비자 신고가 잦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위생 관리
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로 총 2억7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으나, 이륜자동차는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이에 따라 도는 장기 체납자 소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이를 31개 시군 담당 부서에 일괄 통보했다.이후 11월까지 약 4개월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
포항시는 1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죽도시장 일원에서 물가 안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 철강경기 침체, 새로운 유통 환경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죽도시장 상인단체와 합동으로 시장 곳곳을 돌며, 관광객들에게 정직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냈다. 또한 시는 착한 가격 문화 확산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일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관세청은 X-레이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X-레이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 준비를 마쳤다.배경훈 부총리는 마약류 검사 과정에 필요한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KB국민은행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전까지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핵심 유죄 판단을 일부 뒤집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 등 하나금융의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9일 대법원 1부는 채용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성차별 채용과 관련한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부행장과 은행 법인
신한은행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에 동시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신한은행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신한 청년금융지원 패키지’로 상생·협력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력 금융상품인 ‘신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금융감독원은 청년·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 정책 연계 성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