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선거 이후 제주도내 곳곳에 불법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정당현수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횡단보도 근처 등 설치기준 등 법률을 위반해 민폐를 끼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개 중 26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이었다.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통 받고있는 농가의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상품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 △농어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보험가입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기준 초과 시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등 농어민을 위한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유망 창업기업의 ‘미래를 움직이는 기술’에 날개를 달아준다. 23일 경북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다음 달 4일까지 ‘2025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딥테크 분야 중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 기술 기반 유망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이다. 총 15개사 내외의 선택받은 기업에게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정교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 24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307호에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어 상세 내용과 지원 전략을 알려준
통영에코파워가 천연가스복합발전소 상업운전개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총 4,920억 원에 달하는 주문을 받아 흥행에 성공했다.3년물 1,980억 원 모집 규모로 진행된 이번 수요예측에서 민간채권평가사 금리 대비 -9bp 수준 총 4,920억 원에 달하는 주문을 받아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최종 금리는 동일 신용등급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증액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회사채 발행은 이달 28일 예정이며,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 인수사
이번 평가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도와,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됐다. 칠곡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부회의 및 전 부서 실적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실적을 게시하고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칠곡군은 경상북도가 제시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288억 원을 훌쩍 넘어선 2,484억 원을 집행하며, 목표 대비 196억 원 초과 달성이라는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제주시는 감귤 상품을 출하하는 선과장에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품질검사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내 두도록 하고 있다. 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품질검사원 신고는 소속 단체가 있는 상인이나 작목반 등은 농·감협 등 소속 조합, 소속이 없는 개인
전라남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경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쌀값 안정, 농산물 가격보전, 재해보상 강화, 보험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포함한다.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했다. 또 쌀 수급조절 위원회에 농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현행 규정은 10만원까지는) 100/110, 2천만원까지는 15%인데 개정안에서는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2천만원까지 15%로 상향됐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된다. 현재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개정안은 ‘5년 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부터 두달간 울산의 폐수 배출업소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의 업체에서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 업체는 울산과 경남의 10개 업체다. 울산은 총 7개 사업장 중 6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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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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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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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서비스 개시
키움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외화현찰지급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명은 ‘달러찾기’다. 외화 예수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용방법은 간편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에서 외화출금을 신청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키움증권 위탁 외화계좌를 가진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외화는 미국달러, 유럽연합유로, 일본엔화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
국유림 대부·사용료 월별 분할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이 횟수가 연 12회로 확대돼 사실상 매월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리소 측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분할납부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
'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위성곤 의원, 브로커 먹튀 차단.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