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행결과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하자보수 이행결과가 등록된 사례는 3,450건에 불과해 등록률이 **53.4%**로 집계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는 하자 판정 시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
대전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 시민안전 저해사항, 시민불편 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대전시의회 누리집에 올리거나
인천 미추홀구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2곳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와 편의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두리어린이공원과 ▲삼호어린이공원으로, 구는 총 4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노후화가 심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두리어린이공원의 진입 계단, 조합 놀이대, 야외운동기구, 바닥 포장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밀생한 수
민주당을사랑하는충북모임은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충묵민사모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을 민간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매각은 민관합동개발이나 공영개발 등 공익적 대안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터미널 매각 가격도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될 소지가 많아 청주시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했다.23일 닥사는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인 '렌딩플러스'를 운영해왔다.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고위험 상품이고, 건전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정부가 공공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계검토부터 안전 제고에 힘을 쏟는다.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울산시가 이용률 저조와 안전 문제로 지적돼온 북구 당사항해양낚시공원을 전면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원 재정비와 함께 지역 전설을 모티브로 한 대형 ‘용머리 조형물’을 세워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당사항해양낚시공원 내 용머리 조형물 디자인 설계비 8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당사항해양낚시공원 전체를 보수·정비하면서 공원 끝부분에 대형 용머리 조형물을 세워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면서, 40주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 당 12.1명이 신고돼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올해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른 시기에 발령됐다. 특히, 최근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
옹진군은 최근 ‘25. 9. 11.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 구조 中 故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현재까지도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천해양경찰서에「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등을 근거하여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옹진군은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등 타 지역의 출입통제를 사례로 언급하며 옹진군도 조속히 출입‧통제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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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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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유행두 새 동화〈쿵쿵따! 숨은 위인 찾기〉
유행두 동화작가가 일상에 있는 위인을 찾아 나서는 동화 〈쿵쿵따! 숨은 위인 찾기〉를 펴냈다.이야기 속 주인공은 교실 안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 이음이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우리나라 위인을 찾아 순서대로 발표하고 있다. 이음은 자기 순서를 앞두고 교각을 지었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이 생
우원식 국회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 “문화·방산 협력 강화, 기업 비자 발급 지원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문화·방산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명 이상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해온 우방”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민주주의,
"화장실 자주 간다" 요양병원서 동료 환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년'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소자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충돌’…교통사고 보험사기범 10명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갈취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사고 과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주범
국정원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