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실천계획은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의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분과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교육청은 교원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제주도민의 인권 옹호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제주도기자협회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지역 취재 현장에서 제주도기자협회 회원들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에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됐다.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선진 법률 문화 창달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고, 그 밖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지방변호사회 공익사업에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와 기준가격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가격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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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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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의
18일 울산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 회의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뉴스&분석]당정 연결고리 ‘울산발전 역할론’ 대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직후 울산 초선 김태선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하면서 거시적 울산발전과 함께 2028년 4월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히 한 명의 울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의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울산 정치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호우피해 이재민에 따뜻한 온정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호우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257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부산·경남·제주 등 3개 시·도 9개 시·구에서는 318세대 564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국힘 “대통령 방탄 위한 대법원장 탄핵 겁박”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임기내 환수…핵잠 속도를”
이재명 정부가 한미 안보 체제에서 중요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고 전제한 뒤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애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