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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규모 징계 조치에 대해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위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장교들을 중징계한 국방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전 합참차장과 합참작전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확정했으며,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총장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국방부가 이틀 연속으로 4성 장군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부대 투입 관련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위나 임명 시기에 관계없이 계엄 연루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이 군 수뇌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합참차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강 총장은 진술 및 자료 제출에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상식 이하의 저급한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김무성 국민의힘 전 대표을 "아직 안 죽었나요" 등 저질 막말을 쏟아냈다. 이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3일 밤 TV조선 시사토크쇼 에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중도를 외면하고 당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고성국씨는 1월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고씨의 국민의힘 입당은 현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가처분 신청부터 지지층 이탈 우려까지 낳으며, 지도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은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동혁 대표는 단식 이후 복귀 하루 만에 직접 회의를 주재해 징계를 확정했다. 당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 명분을 갖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징계 사유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해병대에 행사 가능한 90개 중에 11개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나머지 권한도 위임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의하면 다수의 권한이 기존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이양된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에 가진 90개 중 79개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위임한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 등이 포함됐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하루 전의 일이다.김 시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강선우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통합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천안시는 공직사회 내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대면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시 무관용 처벌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고려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교육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흘 넘게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및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청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배현진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작성했다.그는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
감사원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단순한 위법 적발을 넘어 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1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처음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으로, 향후 감사원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라는 평가다.감사원은 이번 연간 감사계획의 핵심 목표로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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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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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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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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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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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한국 제과점 역사의 시작! 한 세기 구워낸 전설의 단팥빵, 군산 '이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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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지내고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고양지역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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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은 2026년 예술창작 지원 강화, 지역문화 플랫폼 확장, 미래세대 문화교육 확대, 전문 박물관·미술관의 정체성 고도화 등을 축으로 한 전사적 대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