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7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최근 극우단체들이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폭언 등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엄태영 국회의원은 4일 선로 주변에서의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케 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202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사고 현장
하남시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발 빠른 행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울릉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울릉 남한권 군수등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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