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부정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가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다. 실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고지 의무 부과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 의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김현정 의원은 “빅데이터와 AI 확산으로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은 7일,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의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 기관이 없어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 또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변호사 단체, KBS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필리버스터을 행사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상정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이날 무기명투표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최신기사
지방세 감면도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라는 글에서 인용하며 널리 알려지게 됐다. 겉보기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경제 격언 중 하나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남 자장면 값 6500원 돌파...10년 새 56% '껑충'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올해도 올랐다. 경남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6500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보다 약 5% 상승했다. 돼지고기, 양파,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른 영향이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경남 지역 자
몽고식품, 농촌 사회공헌 공로로 농협중앙회장 표창
몽고식품㈜이 13일 경남농협 본부에서 농촌 사회공헌 활동 공로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몽고식품은 ‘국가유공자 농업인 돕기’,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쌀 소비 촉진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찬찬찬 밑반찬 나눔’,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경북대, 의대 학칙 개정… 대학평의원회 손에 달렸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최근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칙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대학평의원회의 손에 열쇠가 쥐어졌다.의대생들이 놓친 학점 보완을 둘러싸고 대학 측이 방식 및 절차와 관련,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계절학기 및 특례 인정 등이 ‘의대생 특혜’라는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 학칙 개정 및 학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것으로 예고됐다.경북대 대학평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