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 대비 2.3%p 증가했다. 참고로 진도율은 한 해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의 비중이다.올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에 따르면 우선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12조7,000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
미국의 관세 압박과 관련,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통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분야 시장 개방 요구 대상은 쌀, 쇠고기, LMO 감자 등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 전 세계를 흔드는 가운데 우리 정부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청송군의회는 10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카드로 제시하기 위해 미국산 사과의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 7월 수출은 608억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같은 기간 0.7% 늘어난 542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입 모두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다.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7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1~7월 수출 누계는 3955억4200만 달러, 수입 누계는 3611만5200만 달러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343억9100달러 흑자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위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수입 규모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도입선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추가적인 국민경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향후 4년간 액화천연가스 중심으로 한 미국산 에너지 1천억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4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과채류 검역 절차 관련 간담회 열고 사과 수입 등 현안에 대한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농업인 보호를 위한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수, 고령·성주·칠곡 3개 군의 도의원 및 군의장, 관련 농협조합장과 과수농가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 참석한 과수농가 대표들은 사과 수입 개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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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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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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