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주요한 재산권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승계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거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음식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5,000만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사유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절해 회수가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20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보호관찰소 지소장과 담당 실무자,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과 상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아동의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피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가정 내 위험 요
㈜인사이터가 개발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시스템이 KOLAS 인정기관의 시험을 거쳐 주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했다.이번 시험은 장애인이 화면이나 제3자의 도움 없이 음성을 활용해 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음성인식 정확도, 자연어 음성 명령 처리 성공률 및 처리 속도, 심리검사 문항 응답 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 5개 항목이다.시험 결과 음성인식 정확도는 97.09%로
문음미 기자 = 광양백운산능이버섯협회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과 ‘2026년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백운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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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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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름 값 급등 우크라 탓으로 돌리나…"젤렌스키, 러 경유 시설 공격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경유 시설을 공...
中, 미 AI 업계 감속론 일축…"공포 조장이 AI 거버넌스 방해"
중국이 미국 AI 업계 일각의 개발 감속론에 반박했다. 1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AI 개발을 늦추자는 주장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포 조장과 대립, 경쟁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과정을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의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 등 미국 AI 업계 인사들이 기술의 빠른 발전이 초래할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달성군, 추석맞이 비사업용 차량 무상점검 실시
대구 달성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민들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달성유통센터 2층 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점검받을 수 있다. 이번
청년 800여 명 몰린 수성구 일자리박람회 현장면접 줄 이어
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 호텔수성에서 ‘2026 청년 굿잡 일자리박람회 시즌7’을 열었다. 이날 박람회에는 청년 구직자 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K-DATA SCIENCE 해커톤·콘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삼성중공업과 ㈜에스엘, 광주은행 등 연계
맥도날드 햄버거가 하늘로 간다…메이퇀, 상하이 드론 배달 시작
맥도날드와 메이퇀이 상하이에서 중국 첫 외식 브랜드 전용 드론 배달 노선을 열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주부터 상하이 쉬후이구 웨스트번드 일대에서 운영을 시작했다.이 노선은 쉬후이구 맥도날드 매장에서 출발해 지정된 수령 키오스크까지 주문 상품을 드론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비행 거리는 3.1km다. 쉬후이구 당국은 이 노선이 일대 사무직 종사자 수천 명과 강변 관광객 수요를 겨냥했다고 밝혔다.메이퇀은 맞춤형 드론이 최대 2.4kg까지 실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