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2일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광기본권이란 ‘관광 활동 시 기초적,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과 장애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법무부는 28일 전세사기 예방 장치의 일환으로 계약현장서 휴대폰 등기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신탁 부동산 등기부 주의사항 기록 △상속 사건 업무 전국 등기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모바일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

샘물을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도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특정 단체 밀어주기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광진흥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일부 단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수정 없이 개정안대로 통과한 만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이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사업자 단체 명칭 규정, 관광업무 위탁 범위 명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문복위는 이중 제20조 관광업무 위탁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