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1일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 제27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연접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4개월 미만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1·2인 가구도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속초시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명장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속초시는 2020년 5명의 명장과 2022년 3명의 명장을 선정했으나, 2021년, 2023년, 2024년 선정자가 나오지 않아 큰 아쉬움을 샀다. 속초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종별 전문가와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숙련기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이 새롭게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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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묘한 시점에 발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영상은 관련 논평이다. 논평 : 아래 참조.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입니다. 중요한 시점의 법안 발의, 위인설법 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법관 출신인박희승 의원이 발의 했다는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1심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대폭 확대된다.24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배우자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인 경우엔 출산휴가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인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김예지 의원이 22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를 인용해, 전국 공공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제약이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구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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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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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분별한 황톳길 맨발걷기 사업 재검토를"
창원시의회에서 무분별한 황톳길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혜란 시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최근 맨발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황톳길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시류에 휩쓸려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효과·유지비용 등을
'초선' 허성무 국회의원 '지역 현안 해결' 성과 곳곳서 인정
초선 허성무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7개월 만에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허 의원은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창원지회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지엠 사측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압박해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한화오션 손배소 취하 노력' 재권고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소송 취하 노력을 재차 권고했다.사회대통합위원회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대통합 정책 제안과 상생 방안 등 2차 권고안을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2차 권고안 세부 과제는 총 23건이다. 노사분과
맘프 경제효과 173억…“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해야”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문화다양성축제 MAMF 경제 효과가 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맘프 2024 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MAMF2024평가포럼’을 열고 방문객 설문 결과 등을 발표했다. 올해 맘프 방문객은 약 29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