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제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소비 확산, 디지털화 가속 등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시행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장진영 의원은 “경남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공동이용 송배전 설비 건설을 법제화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자는 소위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
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부결,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진주시 출연기관들, 논란 자초하며 도마 위…재단 등 사업 개선 노력 절실진주시 출연기관들이 법정 절차 패싱과 운영 성과 부실 등의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며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불신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관련 안건 심사도 한층 더 무거운 분위기로 이뤄졌다.27일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인건비 지급 등 불가피성과 주요 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일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에 맞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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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주도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공급망 공조 등 국제 현안 해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5 G20(주요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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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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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본향인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 10명 중 4명 이상은 미식여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쉽게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익산 권역별로 여행동선...
강원대 조용훈 교수 연구팀, 그린 수소 생산 저비용 분석 시스템 개발
강원대학교는 그린에너지공학과 조용훈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해군사관학교, 에너지 전문 기업 CNL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장치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프리즘 내장형 시각화 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현장 노하우가 잘 결합된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성공 사례이다. 연구 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
[인터뷰] 27일 이임한 김대곤 세종시 정책수석
김대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수석이 27일 이임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수석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lt;프레시안gt;은 김 수석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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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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