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일률적 ‘월급제’와 ‘전액관리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22일 노사 합의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산정 특례를 유연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사납금제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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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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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하자 경찰관 폭행⋯6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김부겸 "개헌, 쌍수 들어 환영... 국힘 동참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4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이 전날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자신은 줄곧 개헌론자라고 밝힌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꼭 고쳐야 할 것부터 먼저 바로잡자는 게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라며 "그 중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하자는 대목이 저는 너무 좋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에
문대림 "당원 주권 시대 실현...중앙당 내 제주지원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는 4일 경선사무소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당원 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이 효능감을 느끼는 도정, 당원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중앙당 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 설치 및 가동을 비롯 ‘당원 주권 소통의 날’ 정례화와 ‘원팀도정’과 ‘상설 당정협의체’의 내실화, 민주당의 전문성을 도정 동력으로 활용하는 인재 참여 확대 등 4대 정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의 밥상보다 중요한 이념은
충북농기원, 사과‧배 개화기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충북농업기술원은 도내 11개 시군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29억 8000만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제에 나선다.과수화상병은 봄철 개화기에 꿀벌 등 방화곤충을 통해 꽃으로 전염되는 치명적인 병해충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꽃이 피는 시기를 과수화상병 방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농가에서는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위험 시기를 예측해 주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알림 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