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국회 제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강원 북부를 비롯해 경북 및 충북 등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ASF가 앞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었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자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 수치를 보였다.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다쳤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된 보충역 복무자가 근래 들어 5년 동안 모두 1551명이나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보충역 복무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충역 복무자가 신체등급 5~6급을 받은 뒤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5년 동안 1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올 여름부터 진행해온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과 “시니어 연극 프로그램”의 결실인 결과발표회를 끝으로 2025년 활동의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을 통해 시니어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시니어 모델들은 지난 7월부터 21명이 15주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패션 워킹, 포즈, 자기 표현 등 다양한 훈련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 칠곡문화거리 페스타” 주무대에서 완성된 무대를 선보였다.이번 무대는 ▲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최근 개인 자금으로 약 2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아스터를 추가 매수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손실을 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아스터는 창펑 자오가 출시 이후 활발히 홍보해온 코인으로, 지난 2일 그가 직접 매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때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 당시 1달러 미만이던 아스터는 창펑 자오의 투자 발표 이후 1.28달러까지 급등했다.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은 25% 이상 하락하며 0.91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2025년 울산시 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사회보장포럼은 ‘사람을 돌보는 AI,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복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복지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UNIST 디자인학과 융합연구센터장인 김관명 교수가 맡아 ‘사람과 로봇이 함께 높이는 돌봄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직접 개발한 돌봄서비스 로봇 래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정서적 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쓰레기 배출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치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이 있다는 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었고,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투입하여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깨끗해진 집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950㎡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5층에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 시설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5년 7월 완공했으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돌봄, 건강관리, 생활문화 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기능을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과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지난 4일 정서 및 행동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 우리복지관은 상담 및 재활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적절한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 우리야는 의뢰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교육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양 기관은 또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을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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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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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스파 멤버 윈터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패션 브랜드 매장 오픈 행사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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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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