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국회 제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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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호관세 1년 유예 및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협상 합의가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3일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으로 상호 보복적 고율 관세 및 입항 수수료 조치를 재검토하며 상호관세를 조정·유예하는 발표가 있었다.해진공은 미·중 간 교역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등 중소형 벌크선 화물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
다쳤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된 보충역 복무자가 근래 들어 5년 동안 모두 1551명이나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보충역 복무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충역 복무자가 신체등급 5~6급을 받은 뒤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되는 사례가 5년 동안 1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으며 동남권 내륙 교통망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 진례면에서 밀양 상남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19.8km,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설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약 1조49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기존 부산·울산·창원 중심의 해안 교통축을 내륙으로 확장해 부산신항·김해공항·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강원 북부를 비롯해 경북 및 충북 등으로 퍼지면서 백신 접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ASF가 앞서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었지만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자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 수치를 보였다.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크래프톤은 6일 오전 11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겨울 테마 신규 콘텐츠인 ‘폴라 빌리지’ 모드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펭귄 왕국이 이주한 마을 콘셉트의 신규 지역과 함께, 다양한 겨울 동물 NPC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펭귄 상자’ 등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NPC를 통해 아이템, 의상,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NPC는 일반, 희귀, 신화 등급으로 나뉘며, 희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요 납품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며 3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KAI는 3분기 매출로 70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다"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을 크게 하회하는 성적"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602억원에 그쳐 21.1% 줄었다.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은 미르온 양산 및 FA-50 수출 일정 순연이 꼽힌다. 당초 올해 미르온 양산 매출은 13대, 3900억원으로 예상됐다. KAI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추진에 나선다.오영훈 지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는 최근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면담에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제주감귤 보내기 사업의 재개 필
“군대는 멈춤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걸 더 단단히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로 19세가 된 이도윤 씨는 또래보다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합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통해 코딩과 네트워크, 정보보호 실무 과정을 이수했다. 일찍부터 IT 분야의 기초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확신하게 된 그는 배운 기술을 실무에서 이어가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진짜 공부를 시작했어요”“학교를 그만두는 게 두려웠지만, 대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전국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인 '2025 탁구 디비전리그' 지역별 본선 경기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1월 2일 충북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T4~T7 리그를 대상으로 충북 지역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탁구 디비전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실력에 따라 상·하위 리그를 오르내리는 '승강제'를 도입한 선진형 생활탁구 리그시스템으로, 각 지역 탁구협회가 주관하며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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