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국회 제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으며 동남권 내륙 교통망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 진례면에서 밀양 상남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19.8km,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설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약 1조49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기존 부산·울산·창원 중심의 해안 교통축을 내륙으로 확장해 부산신항·김해공항·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용인특례시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시는 지난 4일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2동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동백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
▲임병철씨 별세, 임창배·임경희·임경아·임채경씨 부친상, 정점화씨 시부상, 손선일씨 장인상= 5일 오후 2시 40분, 문경제일병원장례식장 501호, 발인
국내 소비지 특성 수도권 집중 현상 불가피영세 다수 농업 구조 감안···소농 조직화 필요국내 특수성 소비지 수도권에 집중공영도매시장 그 중 가락시장은 농산물이 집중된다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소비지 시장이 두터우니 중도매인의 구매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가격도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다. 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유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농산물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면 어떤 농산물이라도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남 행복마을학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기반 교육과정 사례 나눔’을 개최했다.‘지역 기반 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학습 생태계로 삼아, 학생들이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앎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지원해 온 다양한 우수 사례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950㎡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5층에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 시설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5년 7월 완공했으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돌봄, 건강관리, 생활문화 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기능을 연계해
난 정말 운이 좋아. 너와 그날 마주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감독: 우디 앨런 / 출연: 루 드 라쥬, 멜빌 푸포, 니엘스 슈나이더 / 개봉 11월 12일 파리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저녁엔 사교 파티, 주말엔 별장에서 사냥을 즐기는 이상적인 상류사회 커플, '파니'와 '장'. 어느 날, '파니'가 고등학교 동창 '알랭'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둘은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예기치 못한 삶의 아이러니에 휘말리는데…” 내가 악마의 손을 가졌대요감독: 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4일 한화이글스의 2025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축하하며, 올 시즌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선수단과 스태프 등 총 60명에게 이글스의 상징색인 오렌지색 휴대전화를 선물했다.준우승 직후였던 지난달 31일 김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통해 팬들의 열정과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 경기까지 팬 사랑을 실천했다.이어 4일엔 선수단에게 선물과 함께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
"'잠자러 옵니까'라며 문화 도시 경북 경주에 APEC을 유치했다. 인구 25만 지방 중소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삼국통일과 새마을 정신을 자랑하는 경북도의 힘이 있어 이번 APEC이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될 것이란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렇게 돌아봤다.이 도지사는"지난 부산 APEC에 비해 두 달 이상 부족했던 준비기간, 첨예하게 대립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 성료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최신기사
크래프톤, '딩컴' 닌텐도 스위치 버전 글로벌 출시
크래프톤은 생존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딩컴'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실물 패키지 버전은 지역별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회사측에 따르면 '딩컴'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원작의 따뜻한 감성과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냈으며, 스위치 기기에 맞춰 휴대 모드와 도킹 모드 모두에서 최적화된 조작감과 부드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UI·UX를 재구성해 휴대기기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컬 및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섬을 꾸미고 탐험하는 협동 플
“미국 高관세 파고 넘는다”…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대책 가동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지역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전북도는 6일 “통상정책 대응반을 중심으로 자금·판로...
부천시, 대장·역곡신도시 시공사-지역업체 상생 간담회
경기 부천시는 지난 5일 대장신도시·역곡신도시 시공사와 관내 건설·자재·장비·용역 분야 지역업체가 함께하는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검증 40곳 중 21곳에 수정공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검증했다.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의 오차 및 증감률 등에 5%의 기준을 세웠다. 검증
이준석 "내년 지방선거 국힘과 연대 고려 안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 왔다”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