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 보좌관 전상인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전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벌금 80만원이 선고됨으로써 옥천군수 출마 예정자인 전씨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A씨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를 현혹해 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조직 수거책인 A씨가 금을 받으러 현장에 나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준사기,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손님에게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그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려는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까지 경찰
허위로 강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제천의 한 노상에서 “강도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경찰에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은 뒤 갖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20명은 6시간 가량 일대를 수색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몇달 전 금팔찌를 잃어버렸는데 최근 그 일이 떠올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재활용도움센터 일반 시민들이 작성하는 개인정보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모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행정기관 전반에 만연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안일한 인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다.특히 재활용도움센터를 비롯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재활용도움센터의 운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제주의 한 읍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공공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서귀포시 한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ㄱ씨에 대한
제주 호화 연수와 관련해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전 도립대 총장과 교수 4명, 교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전 총장은 2024년 7월과 지난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제주, 부산, 강원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연수 참여 인원을 임의로 늘려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원래 가격보다 2∼3배 이상 부풀리기도 했다.경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직원들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대전 A신협을 압수수색했다.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A 신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신협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간부, 직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대출 관련 서류와 PC 기록 등을 압수해 관련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대전 한권수기자[email protected]
난민 신청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중인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보호소 내 외국인 수용자 간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A씨를 직위해제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A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한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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