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부담만 키워…개헌 수준의 국가 운영 재설계 필요”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8일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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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광역 자치모델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13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과 관련해 “속도보다 방향과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권 시장은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명확한 권한·재정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싼 최근 정부 부처의 검토 결과는 지방분권의 척박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총 335개 조항 가운데 130여 건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은 행정통합이 중앙집권적 기득권 구조의 강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검토 결과대로
원주시의회 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하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례시 추진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용인시의회를 방문한 것이다.원주시의회 특례시추진특별위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는데도 문화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 등은 중앙정부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의 문화정책은 공모 사업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다. 문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행정통합이 지방 균형성장엔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 배분, 중앙-지방 간 역할 조정, 금융투자자본 연계, 지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간 경쟁 구도는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광역 간 행정통합에 재정·권한 이양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까지 내거는 흐름이 강화되면서다.비수도권은 '통합'을 성장전략의 지렛대로 삼고, 수도권은 내부 '다극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두 전문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제도 전반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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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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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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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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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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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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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광양 중마시장 방문…'동부권 희망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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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설 명절 하루 전인 13일 광양 중마상설시장을 찾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중마시장 내 점포를 일일이 둘러 보며 상인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전하며 생선과 육류, 건어물, 과일 등 제수용품과 붕어빵, 김밥, 잡곡 등 각종 먹거리를 구매했다. 시장 내 김밥집을 들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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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6기 입주작가를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시각예술 분야를 대상한다. 자격 요건은 예술가 또는 비평가·기획자로 나눠 총 7명을 선발한다. 이 중 제주 지역 작가를 2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예술가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에서 최근 3년간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3회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평가·기획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발표된 학술지·논문·출판물 실적이 있거나 전시 기획 경력이 있어야 한다.선정 절차는 서류 심의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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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령 여객선 안개로 운항 대기…귀성객 1000명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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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14일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운항이 짙은 안개로 인해 통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백령도 인근 해역 가시거리는 100~200m에 머물고 있다. 인천발 백령행 여객선 2척은 운항을 대기 중이다.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설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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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구호기관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700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다. 기부금을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전달해 취약계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식의 지원이다. 제주도와 제주은행, 신한금융그룹,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동문시장에서 설맞이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재원은 제주은행 임직원 기부금 1200만원, 은행 측 매칭그랜트 1200만원, 신한금융그룹 지원금 1200만원으로 총 3600만원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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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3년 차 특수교사 이민혜 “교사가 먼저 ‘감정의 산소마스크’ 써야 아이들이 삽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정서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