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세금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 금지’시정명령과 함께 총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가“삼쩜삼이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여 실제로는 소
한국세무사회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오후 2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 안내 및 최근 기업결합 심결례를 소개했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 안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앞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우선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데 찬성했다.반대는 2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로 각각 집계됐다.응답자의 89.1%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6%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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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동해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갤러리 벨라, '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7인전 6일 개막
갤러리 벨라가 30·40대 작가들의 작품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달리는 말처럼 찬란한 젊음과 미술계를 이어나갈 작가 김유림, 서정규, 손보영, 송대훈, 안완기, 최기철, 황수환 7인의 작품으로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은 공간이 하나의 신호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신호는 동일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색과 리듬으로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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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개관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기술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의 중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현지 시간 지난 6일 오후 2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통합강원관’개관식을 개최하고 도내 유망 혁신기업 1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심원섭 道 산업국장을 비롯해 이주연 기업호민관, 원주시 최미옥 의원,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Victor Hoskins 청장 등 주요 내빈과 참가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숫자와 성과로 증명한 역대급 규모, 강원의 의지를 담다!올해
추워서 더 좋다, 겨울에 만나는 남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겨울철 추위 속에서도 오히려 매력을 더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겨울에도 충분히 찾을 가치가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눈꽃과 설경이 빚어내는 자연경관은 물론, 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야간 관광 콘텐츠까지 고루 갖추며 겨울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겨울의 남원은 단순한 비수기가 아닌, 자연의 고요함과 공간의 깊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평가받는다. 흰 눈으로 덮인 산과 숲, 차분한 도시 풍경 속에서 여유롭고 밀도 있는 여행이 가능해 겨울 특유의 감성을 온전히 경험
[2026.01.07 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생태계 연결로 새로운 성장 해법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벤처생태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공
창녕 산토끼밥상, 힐링관광도시의 ‘마지막 퍼즐’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하고...... 지방도 1080호선 주변 산토끼노래동산, 우포곤충나라, 우포늪, 우포생태촌 등 창녕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지막 퍼즐인 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 산토끼밥상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토끼밥상 조성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젊은 부부와 연인까지 마을을 찾으며 누적 방문객 수가 7만6천 명에 달하는 등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창녕 산토끼밥상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식당으로, 청년 창업자 4명이 운영하는 이방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