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와 법령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 의결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법 위반 판단, 적용 법령 및 조치 결과 등 공정거래 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공정위는 2026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폐업신청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4개사로 줄었고 올 2분기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고이장례연구소,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상향 변경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 4사를 대상으로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타사 석유제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거래처를 사실상 제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감면한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제지업체들의 최근 가격 조정이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당초 3383억원 규모였던 과징금을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전체적으로 1942억원이 감면됐으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의 캐디피 결제수단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박 의원은 그동안 캐디피 현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이용객의 결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를 비롯한 대중형 골프장 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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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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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장기보유 테슬라 오너 조언, 롱레인지보다 최신 RWD
테슬라 모델3를 5년간 운행한 한 오너는 지금 다시 차를 고른다면 롱레인지 AWD가 아니라 RWD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일본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기고한 필자, 야마자키 준이치는 테슬라 구매를 검토하는 사람과 최근 차량을 인도받은 이용자를 위해 실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 기준을 정리했다.필자는 5년 전 모델3를 주문할 때 롱레인지 AWD와 당시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중에서 고민했다. 당시에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연 1~2회 요코하마에서 고향 오카야마까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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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낮 12시경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점점 세력을 키우며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8호 태풍 사우델은 22일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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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항소심 무죄, 정치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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