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이용 허위 사실 공표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고발됐다.중앙선관위는 9일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뒤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뒤 최초로 고발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한 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인 홍준호 차장과 그의 아내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홍 차장과 그의 아내를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홍 차장은 외국인학교·국제교육시설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며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면서 고액의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통상적인 공개 장학제도나 명확한 내부 기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은
충북 옥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청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더라는 고발 글이 올라와 군이 감사에 들어갔다.지난 18일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관공서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나그네'라는 필명의 작성자는 “군청 3층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민원인에게서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 신청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시정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지금 계신 분한테 너무 충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성주군의회 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 대상은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명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권기창 안동시장은 12일 안동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와 정치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권 시장은 “정치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부당한 자금에 손댄 적이 없고, 시의원 고발을 사주하거나 특정 집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역 체육계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캠프 측에 수천만원이 전달됐다고 폭로하고, 특정 시의원 고발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당사자 간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열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했고, 안동시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 등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사람을 비롯해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까지 총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위증, 이상록 회장은 불출석 및 위증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네 사람은 불출석 혐의다.이 전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 딸이 지난해
포항시 남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포함한 디저트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남구는 소비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우려를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와 무인판매업소 등 54곳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개인위생 준수 △조리시설의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준수 △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확인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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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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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국적이며 미국적인 타이완, '심각한 불안정성'은 한국과 다를바 없다
지도를 보면 대만은 중국 대륙에 가까이 붙어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해 보인다. 흔히 양안이라 불리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 본섬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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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
경기도미술관, 2026년 설 연휴 전시 관람 기회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설 연휴를 포함한 14~22일 동안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연휴 기간 중 휴관하는 17일과 19일을 제외한 14